아프가니스탄 카불의 비명소리가 모든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는데도, 문정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대북 ‘평화 쇼’만을 강조하고 있다. 근대국가에서 군의 창설 목적이야말로 싸울 적을 규정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무장해제 되고 주적개념이 사라진 국군은 이제 문정권의 케케묵고 왜곡된 친일파 척결 선동에 휘둘리는 느낌이다.
그 결과, 국군은 자유우방인 일본을 주적으로 삼아야 할지 헷갈리는 정도가 되었다. 과연 문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이 생명공동체로 삶과 죽음을 같이해야하는 피붙이의 존재라면, 대한민국 국군도 북한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게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가붕개로 조롱받는 국군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총체적으로 육·해·공군이 모두 관련된 성추행사건과 조롱섞인 조국의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들이 벌이는 당나라 군대 패러디 선전·선동이 문정권 들어서서 꾸준하게 와해되고 있는 국군을 더욱 비참하게 형해화시키고 있다.
그래도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6·25 전선에서의 유명했던 시 한 구절을 상기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충성스런 결기를 품은 채, 이 악물고 문정권의 조롱과 무장해제를 위한 반역 정책을 버텨내는 일선 지휘관들에게 무한대의 경의를 표한다.
문정권은 김여정의 5번째 훈령에 충실하고자 허둥지둥 다급한 모습으로 종북(從北)의 본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국내적으로 체제전복을 위한 선택적 입법행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성역화를 공고화하는 입법안들이 차례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있다. 이를 막아서는 야당의 몸부림은 그저 조그만 동네 학예회 어린이합창단의 노래 소리에 불과해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 그 어느 한곳 기댈 곳 없는 북한의 현재 입장은 필사적으로 문정권을 격하게 몰아붙여 내부 결속과 무너진 리더십 회복을 위한 거대한 수혈을 받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당연히 김정은은 문정권을 이어주는 남한에서의 종북정권 탄생이 최선의 정책목표일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문정권이 원하는 남북 공작, 즉 ‘북풍’을 화려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결사적인 이유가 있다.
쌀이라는 이름의 거짓쇼
며칠 전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북한에서 85만톤 정도의 쌀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문정권은 북한에 올 11월 안으로 총 53만 5천톤의 쌀을 민간지원 형태로 북한에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단, UN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종북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동원해서 민간모금형태로 쌀 지원금 비용 3천억원을 마련하고, 급하게 추석 전에 일단 10만톤의 쌀을 북한에 먼저 지원한다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일단 53만톤의 쌀값이 3천억원이라는 것부터 완전 엉터리다. 현재 쌀값이 80Kg 한가마에 6만원을 넘어서는데, 53만톤이면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을 민간단체들이 마련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문정권은 코로라 방역을 핑계로 이미 이런 저런 불분명한 예산들을 확보해 놓고 있고, 통일부가 쌓아놓은 대북지원 차원의 정부예산도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민간 모금형태의 지원이라고 한 발표는 그저 UN 대북제재를 형식적으로 벗어나려는 사기임에 분명하다.
어쨌던 규모부터 어마어마하다. 이정도면 북한주민들을 흰 쌀밥으로 호사스럽게 먹여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유용은 뻔한 사실이고 군으로의 전용 또한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뭔가 일반 상식을 넘어서는 거짓 ‘평화 쇼’ 뒷거래가 존재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다.
현재 극심한 내부혼란과 민심이반 및 전반적인 체제위기에 처한 북한은 다가오는 대선전에 확실한 ‘북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된다. 이는 북한과 생명공동체인 反대한민국 종북세력들의 인도적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김정은의 화답 형태로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다.
그것도 김정은의 메시지로 중국식 개혁·개방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하는 수순이지 않을까 싶다. 전면적인 개혁·개방이 아니더라도, 개성-신의주-나진-원산-남포 정도를 개방한다고 선언하면, 이로 인한 UN 제재 회피 및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명분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음직하다.
중국식 개혁개방과 프란치스코 교황
이를 위해 문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 또한 높은데, 이런 평화 쇼를 성사시키기 위한 중매쟁이 역할로 로마교황청의 프란체스코 교황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교황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교황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역대 교황들의 행보와는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루어, 불가능한 일만은 결코 아닐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예상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몇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보자.
우선 중국은 쌍 손을 들고 환영할 것이다.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과 더불어, 완전한 남북간 민족공조를 발판으로 자유진영을 벗어나려는 한국을 확실히 장악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정권은 당장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당당하게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앞장서서 대규모의 대북 경제지원안들을 김정은에게 상신할 것이다.
세 번째, 철저히 체제와 이념이 배제된 개혁·개방 안들을 놓고 한국과 중국의 장사꾼들은 크게 요동칠 것이며, 미국은 한국 내 시민사회의 대북 쏠림현상을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힘이라는 제1야당이 무력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정권은 이제 개헌 얘기를 끄집어낼 필요조차 없어졌다. 진지화·성역화 되어 있는 전국규모의 종북조직들을 활용하고, 기획된 북풍과 드루킹 여론조작을 능가하는 내부 여론공작을 펼친다면, 내년 대선에서 문정권을 이은 여당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존재 의미
왕이 사라지고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공화정의 숙명은 결국 인민주권의 이름으로, 소수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언제라도 가능한 인민독재를 막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입헌민주주의가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이라는 주권자들을 온전하게 지켜내고, 그들의 체제공동체의 존립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제반 정치적 여건들을 올바르게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존재 의미이다.
대놓고 공개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이양 받은 ‘생성권력’의 온당함을 주장하는 문정권은 권력독점 또는 사유화를 정당화하는 레닌의 민주집중제를 선포한지 이미 오래다. 그저 우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대통령의 이런 아리송한 언사들을 지금까지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배제한 생명공동체로서의 민족통일은 결국 서울에 북한의 탈레반들이 진주하는 적화통일의 길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미 적화통일을 원하는 서울과 평양의 지하조직들은 이를 위한 모든 로드맵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
문정권의 기만과 사기, 대한민국을 자살하게 만드는 교활한 정치 및 사회공작, 제1야당의 무능과 실기, 대한민국 군의 무력화, 그리고 무력시위의 형태든지 아니면 평화 쇼의 형태든지 곧 다가올 남북합작 ‘북풍’공작 등을 생각하면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컴컴한 밤... 남산에서 내려다보이는 붉은 네온사인의 십자가들은 서울장안에 이렇게도 많은데, 자유를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저 암울해 보이기만 한다.
하지만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한게 아니기에... 쿼바디스 도미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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