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등 사전투표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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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학적 선거비용은 누가 부담?
- 혈세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의미 되새겨야...

 

서울, 부산을 비롯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별로 인신공격, 가정사 들추기, 흑색비방 등이 봇물 터지듯이 넘쳐나지만, 정작 이번 선거가 누구의 잘못으로 왜 치러지는 것이며, 당장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천문학적 선거비용에 대한 성찰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린 형국이란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했고, 뒤이어 그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에 대한 위력성추행 행위로 돌연 잠적, 자살함으로써, 대선 1년을 앞두고 사실상 정권 심판형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셈이다.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선거구 19곳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이 총 932억900원이며, 이 중 집권여당의 귀책사유로 선거가 실시되는 8곳의 비용이 92%(858억7300만원)를 차지하며, 특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만 각각 570억9900만원, 253억3800만원이 소요된다.

 

직접 국민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감각은 떨어지겠지만, 현재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가파른 상승 국면을 긋고 있는 현장물가와 비교해서도 더욱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칩거중인 윤석열 전 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선거에 대한 근본이유를 정확히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며,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집권여당을 비판했다. ’

 

'공정선거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이주성 공동대표는, “천문학적 선거비용에 대한 시민차원의 구상권 청구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별과 정당차원 모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관외투표가 진행되면서 특정지역에서 서울과 부산 등 핵심 지자체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만큼, 선거참관인 등 공정선거감시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에 관외투표는 투표소가 마련된 지역에서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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