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한국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ironclad)같다며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곧 한미동맹과 나아가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미측이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밝히면서 언급했던 표현 가운데서 수위가 높다는 평가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연합 역량은 5세대 F-35 전투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사일 방어 플랫폼, 오산 공군기지 U-2 정찰기 등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포함한다"며 "이 모든 역량을 뒷받침하는 것은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공약에는 미국의 재래식, 핵, 미사일방어 역량과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동맹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
6년만에 방한하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안보가 지역과 무관하게 서로 얽혀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한국과 나토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고, 이것이 방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강조하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인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일은 유럽 및 나토에 중요하고, 이는 역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과 관련, "중국은 새로운 현대적 군사 역량에 엄청나게 투자 중"이라며 "나토 모든 회원국 영토에 도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과, 핵 역량도 현저히 그리고 급속하게 팽창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다른 나라를 어떻게 강압하고 위협하는지 목격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교역과 항행의 자유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나토 수장이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한하는 것도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나토의 행보를 중국은 '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의 깜짝 발언 뒤에 숨겨진 핵 대결 악몽'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자체 핵보유' 언급이 나온 배경과 이후 전망 등을 짚으며 한국내 안보 우려 및 핵무장론 확산을 막으려면 한미간 핵 협의 강화와 함께 미국의 방위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티븐 헤어조그 취리히연방공대 안보연구센터 선임연구원과 로런 수킨 런던정경대 조교수는 윤 대통령의 최근 언급에 대해 국내 지지층을 의식한 '핵 표퓰리즘'이라고 칭하면서도 이러한 발언이 나온 데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증가, 중국의 군비 확장, 미중간 대립 격화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악화가 또 다른 주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CEIP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느냐 아니면 미국과의 기존 비상대응계획을 고수할지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비주류였는데 (한국의 안보환경 악화로) 주류 담론이 됐다"며 북한의 핵무기 행보가 윤 대통령의 포퓰리즘적 수사를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CEIP는 지역 안보 위협이 지나치게 심각해져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국을 뒤따르는 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26일 전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오는 29~30일 방한 일정이 잡혀있는데, 지난해 11월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가 공식 개설된 이후 첫 방문으로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의 연대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면담에서 안보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방침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1년 가까이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안보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는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며 '행동하는 연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한미동맹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무력' 발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민간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일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자, 와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백악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공개 서한을 21일(현지시간) 보냈다. 이는 전날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북한이 와그너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증거가 담긴 사진을 전격 공개하면서 와그너 그룹을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 추가 제재를 예고한 데 대한 반응이다. 커비 조정관은 와그너 그룹을 "광범위한 잔혹행위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범죄 조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백악관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와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을 판매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관련 보도에 "황당무계한 모략"이라고 반응하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21년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활동해온 와그너 그룹에 자체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매체 RIA FAN은 이날 와그너 그룹이 최근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솔레다르에서 전사한 우크라이나군 시신을
17일 군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 일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설 연휴 이후인 이달 말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일부 언론 보도대로 수주 내에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한국과 필리핀을 방문해 정부 고위 인사와 군 지도자를 만날 예정"이라 브리핑하여, 오스틴 장관이 방한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방한은 미국 전략사령부 등 연습 장소에 대한 협의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달 예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준비 상황을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DSC TTX는 일반적인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하던 과거와 달리 처음으로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그의 이런 행보는 결과적으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번 훈련 내용과 관련 "우리는 이미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에 집중하는 한편 함께 협력해 일할 때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확실히 할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하는 새해 첫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의 배웅을 받으며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사 알싸마히 UAE 대사대리, 미겔 라플란테 스위스 대사대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진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도 성남공항에 자리했다. 감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공군1호기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가장 먼저 웃으며 악수한 뒤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뒤이어 전용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UAE에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국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이어 “UAE는 원전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분야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과 관련, 12일(현지시간) 미국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에 무게를 실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관련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핵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리는 역내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안보·안정을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다.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경남 창원·전북 전주·제주 등에 거점을 둔 북한 지하조직원들이 지역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주요 정당 관계자에게까지 접촉한 정황을 방첩 당국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원들이 국내 합법 단체 소속의 탈을 쓰고 북한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첩 당국 등에 따르면, 간첩 혐의 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 조직원들은 북한 조선노동당 직속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창원을 거점 삼아 지역 정당 관계자들과 지난 5년여간 다수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 당국은 제주 간첩단 혐의 ‘ㅎㄱㅎ’의 조직책인 진보 정당 간부 A씨가 주요 정당 당직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한 정황도 포착하고, 이 같은 활동이 북 지령에 따른 것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2021년 적발된 ‘자유통일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에서도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2020년 민주당의 송영길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동기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 연설을 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결정한 직후 일부 비서관들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피격사건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9시께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 "발생한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일부 반발한 비서관들은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실장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은폐 지시를 받은 서욱 전 국방장관은 더욱 강도 높은 지시를 국방부 내에 내렸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최고 수준의 작전보안 유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무인기 대비태세 발령까지 1시간 반 이상 걸렸다는 내용이 사후 점검에서 드러났다. 7일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한 전비태세 중간 검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 레이더에 첫 항적이 포착된 지 6분 뒤에야 레이더 운용 요원이 무인기 침범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내려오는 특이한 항적이 레이더상으로는 10시 19분께 포착되었고 군이 무인기로 인지한 시간은 오전 10시 25분께였다. 레이더상의 항적은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을 따라 서울로 향하는 북한 무인기였는데, 군이 이에 대해 무인기 대응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기까지는 1시간 반 이상 소요돼 정오께가 되어서야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무인기가 이미 서울로 진입해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인 P-73 등 서울 상공을 가로지른 뒤에야 대응 대비태세가 발령된 것이다. 합참은 중간 검열을 통해 서울 방어 임무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는 무인기를 탐지·인지한 전방의 육군 1군단이나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무인기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방사는 오
미국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라는 도전 과제를 다루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열리는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및 외교·국방장관 '2+2 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몇몇 도전 과제가 있고, 그중 최상위에 북한이 있다"며 "효과적인 한미일 3자 관계를 유지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기회뿐 아니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그 도전은 원활하고 통합된 3자 접근으로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며 처음부터 한국, 일본을 하나로 묶는 3자 체제를 활성화하려 노력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일 회담에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며 동맹인 한국과의 대화 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지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선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국무부에 대북인권특사를 뒀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공석이다. 바이든 정부는 임명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아직 지명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미국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