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를 통해 제7조 1항과 5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고 제2조 1항과 제7조 3항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법률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반국가단체 활동과 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관련 표현물을 소지·유포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하는 내용인 제7조 1항과 3항, 5항이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 등 종전 선례를 바꿀 규범이나 사실 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한 기존 판단은 지금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지 2년 9개월 만에 결론을 낸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헌재는 26일 오후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위헌을 최종 결정했다.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루에 세 차례 환담하며 서로에 대한 친분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장 대기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약 3주 만의 만남이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전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도 고맙다"며 "지난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특히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세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친밀하게 교류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보람이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양자 회담장을 지나던 중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만났다고 김 수석이 별도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 휴가지에서 함께 시간도 보냈는데, 귀갓길 저의 집으로 같이 갑시다"라는 농담과 함께 윤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대화
유엔 주재 한·미·일 3국 대사들은 30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 사용할 탄약을 들여오는 것과 관련해 북한과 협상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간의 무기 거래 협상은 북한에 대해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는 한·미·일 3국과 영국이 참여했다. 회견에는 황준국 유엔 대사와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는 자신이 찬성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다수의 제재 결의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어해주고 나아가 허용해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핵무기 확산 추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점을 근거로 북한과 러시아와의 무기 협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3불(不) 1한(限) 합의’, 즉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과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1한 합의와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이 요구한 3불 1한을 약속했고, 중국을 의식해 사드 정식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시 정부 문건이 지난달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28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외교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감사원도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을 외교부에 파견해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3불 1한에 대해 양국 간 합의한 바가 없다고 부인해 왔지만, 지난달 공개된 당시 정부 문건에는 ‘한중 간 약속’으로 명기돼 있었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감사원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방부 문건을 보면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 영향 등을 이유
한미가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폭 확대된 야외기동훈련이 포함된 하반기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쉴드)에 돌입한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변화된 안보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미는 이번 UFS 연습부터는 과거 '북한 국지도발→전면전 수행' 순서로 정형화해 위기 고조 흐름만을 상정했던 시나리오를 개편해 "평시에 급박하게 전쟁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쟁 수행 체제로의 신속한 전시 전환 절차를 연습"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정보) 대응 시나리오도 처음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UFS 기간에는 2019년 이후 축소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13개 종목에서 기동훈련이 이뤄진다. 사단급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25개 종목은 작년 FS(프리덤실드) 연습 때보다 규모가 확대된다. 연합야외기동훈련 명칭도 이번 UFS부터 'WS FTX'(워리어실드 기동훈련)로 부르기로 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전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한·미·일은 특히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상을 치룬 뒤 곧바로 미국에서 18일(현지 시각)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3국 정상은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3국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이란 제목의 공동 문서 2건을 채택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협력 범위도 안보는 물론 경제, 첨단 기술, 기후변화, 핵 비확산 등 전방위로 넓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때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도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출국 전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향후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았다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며 “추가로 문건 1건을 더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재 베루스를 포함해 슬로바키아 국적의 베르소, 카자흐스탄 기업인 디펜스 엔지니어링 등 3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 거래와 관련한 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3개 기업의 소유주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는 지난 3월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 거래를 중재하고 20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포함한 자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했다. 므크르티체프는 이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인물이다. 재무부는 "이들 기관은 북한과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지원했다"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려는 제3국의 행위를 규정하고 색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러시아의 전쟁을 돕기 위한 북한의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발본색원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해당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 거래 역시 모두 통제된다. 영국 정부 역시 지난 8일 북·러 무기 거래를
통일부가 정원 약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이상 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등 4개 조직이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 지적을 받은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지난 4월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강등하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한 후 두 번째다. 문 차관은 "이들 조직을 통합해서 별도의 전담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라며,"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북대화 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제로'(0)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겠지만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며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신설을 언급했다. 인권과 정보분석 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무단 월북한 트래비스 킹(23) 이등병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UNC)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앤드루 해리슨 UNC 부사령관은 이날 외신 브리핑에서 “정전협정(Korean War armistice) 때 수립된 절차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됐다”며 “최우선 고려사항은 킹 이병의 안전”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화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당국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북전문가들은 협상에 임하는 유엔사도 중요하지만, 미국 당국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당국이 외신들의 보도내용까지 모두 파악해 소위 심리전 차원에서 접근할 것은 뻔한 이치이니, 좀더 느긋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등에 따르면, 트래비스 킹은 지난 18일 JSA 견학 중 무단 월북했다.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복무하던 그는 폭행 혐의 등으로 40여일간 구금됐다가 추가 징계를 위해 미국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김 · 성 · 일 <
미국 ABC 방송은 22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지난해 9월 4일에도 복무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소재 파악이 이뤄진 뒤에도 기지로 돌아가거나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킹 이병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쪽으로 400m,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천400m인 파주 문산읍에 위치한 캠프 보니파스에서 수색병으로 복무 중이었는데, 캠프에서 40km 떨어진 의정부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ABC는 "킹 이병이 배치받은 기지의 특성과 수색병으로서 역할을 감안하면, 그가 DMZ를 넘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킹 이병의 월북 이후 복수의 경로를 통해 북한측에 킹 이병의 소재 및 안위 파악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측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2016년 북한 관광 중 억류됐다 풀려났으나 곧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태 트라우마로 킹 이병의 신변 안전을 놓고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관련해 전날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킹 이병의 안전을 매우 우려한다"며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북한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입항해 부산에 기항 중인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직접 찾아 내부를 둘러봤다. 켄터키함은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으로, 선체 길이가 170m에 달하며, 최대 사정거리 1만2천㎞에 달하는 트라이던트-Ⅱ 핵탄도유도탄 20여개를 적재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1부두를 방문,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내로 이 잠수함 내부 지휘 통제실, 미사일 통제실, 미사일 저장고 등을 순시했다. 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이 미국의 핵잠수함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승함에 우리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해군 수뇌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미국 측에서는 러캐머라 사령관과 카레 아베크롬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 차관보,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승함 직전 격려사를 통해 "우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