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올해 유럽연합(EU) 주도로 제출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4년만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대신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컨센서스(전원동의)에는 참여하는 식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EU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1일 순회 의장국 체코를 통해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한다. 통상적으로는 EU가 작성한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을 협의한 후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차 방일한 셔먼 부장관은 26일치로 보도된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북핵 문제는 “세계가 우려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한-미-일) 3국이 협력하면 북한을 억지하는데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셔먼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셔면 부장관은 "부장관급부터 정상급 회담까지 모든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통해 3국이 협력하면 북한을 억지하는 데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동맹국 등과 결속해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북한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할 것"이면서 "대북 제재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지겠지만 동시에 외교의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정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한국이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 다국적군 연합 사이버 방어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최초로 참여한다. 24일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에 따르면 사이버 플래그는 미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동맹·우방국과의 연합 사이버 준비태세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훈련이다. 올해는 한미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5개국이 참가해 미 국가 사이버훈련 센터에서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군은 사이버작전사령부,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서 차출한 18명이 참가한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전술적 수준의 사이버 방어훈련과 심포지엄 형태의 세미나로 시행된다. 전술 훈련은 국가 및 군 대상 사이버 공격상황에서 참가국 간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도출해 방어작전의 효과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의 식별, 분석, 공유, 제거, 거부 등 방어적 사이버 작전 절차에 숙달한다. 심포지엄에서는 미 사이버사령부의 브리핑 및 참가국 패널 토의를 통해 사이버 공간 내 동맹국 간 협력을 도모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학술적 토론을 진행한다. 한미 사이버사는 오랜 기간 국제 사이버훈
북한 상선 1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북한군은 적반하장식으로 남측 함정이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면서 방사포탄 10발을 위협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북한 상선이 새벽 시간에 NLL을 침범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라는데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접적 해상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목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한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은 NLL 이북으로 물러났다. 군은 이 선박이 NLL을 넘은 행위를 단순 '월선'이 아닌 '침범'으로 보고 의도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도 우리 함정을 향해 방사포 10발을 위협 사격했다. 북한은 오전 5시 14분께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고, 이는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 북한도 총참모부 발표를 통해 이를 시인했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10~12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육군전시회(AUSA 2022)에 국내 방산기업 18곳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위산업진흥회는 이번 전시회에서 참가 기업에 대(對)정부, 대기업 상담을 주선하는 등 수출 마케팅 지원을 펼친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방산기업은 한화디펜스, 풍산, 이오시스템 등 18곳이다.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를 전시했으며 풍산은 각국 군 관계자들과 탄약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창원시, 창원산업진흥원, 코트라(KOTRA),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등도 참가했다. AUSA 전시회는 미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연례 지상군 분야 방산전시회다. 올해 전시회에는 기업 700여 개, 군·정부·방산 관계자 3만3천여 명이 참가했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6·25전쟁에 참전해 북한군과 유격전을 벌이다가 전사한 고(故) 박태인 경사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07년 5월 전남 영광군 삼학리에서 발굴했던 유해의 신원을 박 경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벌교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고인은 전쟁 발발 후 북한군 6사단의 호남지역 진출을 막기 위해 국군과 전남경찰국이 전개한 호남지역 전투(1950년 7월 20∼25일)에 참전했다. 이 전투에서 삼학리를 지키던 경찰 소대 병력은 영광 방면으로 진출하는 북한군 대대에 맞서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영광 불갑산으로 후퇴했고, 고인은 이 작전에서 전사했다. 박 경사는 전남 광양시 진정리에서 4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전쟁 발발 당시 슬하에 1남을 뒀는데 당시 2살이던 아들 박완근 씨는 부친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다. 아들은 유해 신원 확인 소식에 "무슨 일인지 멍해서 잘 모르겠다.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 할 일을 국방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해냈다"며 "아버지를 그토록 찾기 원했던 할아버지와 어머니 옆에 고이 안장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 경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유해를 수습하려고 보성과 벌교 일대를 헤매고 다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
북한 김정은이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전술핵운용부대'의 훈련을 지도한 것과 관련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연구기관 스팀스센터 특별연구원인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술핵 개발을 위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이노넨 전 차장은 RFA에 "전술핵무기로 쓰기 위해 핵무기를 소형화하려면 (추가) 핵실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술핵무기용 핵실험은 보통 20kt(킬로톤·1kt는 TNT 1천t 폭발력) 규모의 폭발을 한다며 경우에 따라 1kt의 규모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마친 상황으로 이를 강행할지와 관련해 정무적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3번 갱도의 규모 등으로 볼 때 북한이 이곳에서 핵실험을 한다면 소형 전술핵무기 고도화 실험을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하이노넨 전 차장은 아울러 현재 북한이 전술핵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이 충분하지 않아 새로 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
대통령실은 동해상의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양국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란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들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반박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이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나선 것에 따른 반박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라며 "그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대잠초계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등으로 비판한 데 대해 "그것은 일본이 판단할 문제이다. 일본의 헌법엔 군대를 둘 수 없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둔 9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에만 40여 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한일 정상 통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수역 재전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확장억제가 모든 형태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
미국 국방부가 한국, 일본과 함께 한반도 주변에서 진행한 군사 연습은 방어 차원이라고 강조하며 역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언급은 북한이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3국 훈련에 반발해 무력도발에 나선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일본 상공으로까지 미사일을 쏠 정도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이며, 한미일 훈련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적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한국 및 일본 구축함과 함께 동해상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다면서 "미국이 (한반도) 역내에서 훈련에 참여하거나 양자나 삼자 훈련에 관여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린 한국, 일본과 오랜 방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북한을) 억제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방어 훈련으로,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와 달리 역내에 위협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훈련은 우리 국가 간의 단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 긴밀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일본 총리관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4일 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전화 회담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는 '안보 분야 소통'을 적시한 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3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쌓아 올린 우호 관계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 발전을 모색하고 싶다"며 "외교당국의 다양한 협의를 촉진한다는 점에 (한일) 정상 간에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생각하지만, 그중에서도 안전보장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해가고 싶다"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 계기로 한일 정상 전화회담이 검토되느냐'는 취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9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최전방 판문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 바이든 행정부 최고위 가운데서 DMZ를 방문한 인사는 처음이다. 29일 DMZ를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은 "전쟁의 위협이 여전하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서 그녀는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관할구역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미국과 세계는 북한이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추구한다”고 말하며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녀는 판문점에서 "모든 범위의 군사적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거론하며 미국의 한국 방위 의지가 강력하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쌍안경으로 북한 지역을 바라보던 중 안내하던 한국 병사가 "당신을 바라보는 북한군을 볼 수도 있다"고 말하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