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3불(不) 1한(限) 합의’, 즉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과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1한 합의와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이 요구한 3불 1한을 약속했고, 중국을 의식해 사드 정식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시 정부 문건이 지난달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28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외교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감사원도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을 외교부에 파견해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3불 1한에 대해 양국 간 합의한 바가 없다고 부인해 왔지만, 지난달 공개된 당시 정부 문건에는 ‘한중 간 약속’으로 명기돼 있었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감사원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방부 문건을 보면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 영향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연기하기로 했는데, 이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특별조사국 1과를 투입해 자료를 수집 중이고 향후 조사 인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불 1한 합의’와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차례 제기됐지만, 정부 문서로 확인된 적은 없었으나, 지난달 19일 국방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문건에서 ‘3불 합의’와 같은 문구가 확인돼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 사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공개 기피여부, 사드 관련 문서 의도적 파기 여부 및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등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