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동남아시아 지역은 기후 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목도했다.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여러 국가에서 최고 기온이 45°C를 초과하는 폭염이 발생했다. 이러한 이상 고온은 교육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필리핀은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방글라데시는 학교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얀마에서는 45.9°C까지 올라가는 등, 사람들이 공원에서 시원한 바람을 찾는 광경이 목격됐다. 한편,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기온이 44°C를 넘어서는 등,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보고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더욱이, 중국 광저우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공장 등의 시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도 토네이도와 같은 극단적 기상 이벤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연구와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기상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시스템의 강화, 기후 모델 개선을 통해 극단 기상 이벤트에 대한 예측과
중국이 국제 및 국내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교육법을 개정, 애국주의와 국방의식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진핑 주석의 지시 하에 내외부적 도전에 맞서 중국의 안정과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국방교육의 개정 배경에는 내부적 경제적 압박과 외부적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전쟁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사의 티머시 히스 선임연구원은 이번 국방교육법 개정이 시진핑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고, 내부적 문제로 인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선밍 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애당과 애국심을 심어주고, 중앙군사위 주석, 공산당 총서기, 중국 국가주석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방교육법 개정은 군의 정치사상 사업을 일반 민간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등학교에서도 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국방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공산당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시진핑의 위대함에 대한
삼권이 분리되고 보장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언제부터인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기능이 쇠약해져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실제와는 다르다면, 국민의 뇌리에는 권력(權力)있는 者는 무죄(無罪)요! 권력(權力)없는 者는 유죄(有罪)라는 인식과 함께, 대통령과 정부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유난히도 재판지연이 심해서, 판결을 보기 전에 사망한 피해자들도 생겨났음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필자의 경우도 대한민국에서나 있을 법한 웃지못할 사연이 있다. 소액 민사재판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이나 소요되어 시간과 비용이 허비된 경험이다. 승소 후 재판비용 청구도 2년 째 이지만 패소자는 재산을 은닉해 버려서 보상받을 길이 없다. 찾아내는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모든 원인은 재판지연에서 오는 폐해가 아닌가 말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법부의 질서를 훼손시킨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뭔가 개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나 혁신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러운 눈치로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게 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최근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버클리 음대에서 발생한 중국 유학생 간의 미행 및 협박 사건이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 당국이 미국 내 유학생들을 통해 해외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본격 제기되었다. 재미 중국인 유학생 우샤오레이는 동료 중국인 유학생이 교내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전단지를 붙인 것에 대해 미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9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중국 정부의 해외 간섭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다시한번 부각시켰다. 조디 코언 미 연방수사국 보스턴 지부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제적 방식을 해외에서도 실행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미국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미국 검찰은 우샤오레이가 피해자를 미행하고 협박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의 반정부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유학생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을 둘러싼 감시와 협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
지난 23일 타계한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27일 오전 8시에 거행됐다. 노 전 총리는 혈액암 투병 끝에 운명을 달리하였으며, 한덕수 현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를 갖췄다. 노 전 총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로, 1987년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으며 한국 정치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29 선언' 작성에 관여하고, 노태우 정부에서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역임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별세 소식에 정치, 학계,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여야의 정치권을 망라하며 수많은 인사들과 교우했던 고인의 빈소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부영 전 국회의원 등 정치적 행보를 달리했던 인사들도 고인을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명지대학교 교양교수와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면서, 교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그의 업적은 한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오랫동
최근 국제 정세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군사 및 경제적 연대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NATO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글로벌 안보 구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찰해 본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최근 발언에서,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군사 및 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첨단 기술 및 군사용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우회하고 자국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유럽과 아시아의 사건들이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시아에,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이 유럽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이란, 북한의 러시아 지지가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도전에
한국의 한 교회 지하실에서 교회 자원봉사자, 시민 자원봉사자, 탈북자들이 분주히 물건을 포장하고 있었다. 바닥 상자에는 약품, 커피, 과자, 라면, 복음전단지, USB, 캔디, 학용품 그리고 달러가 들어 있었고, 교회와 선교단체의 다른 단체들이 나눠서 나눠서 포장하고 있는 이 물건들은, 한국 국민들의 희망을 담아 그리스도의 구원을 북한으로 날아가 그들의 배고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이들 봉사자들은 확신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누가 돈과 시간을 들여 그렇게 하겠냐고 어려운 가운데 서로 서로를 격려했다. 부활절 저녁,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경기도 북부지역 38선 부근에서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긴장한 채, 꾸러미에 부착하는 장치로 풍선이 북한 상공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꾸러미를 풀어 물건을 땅에 떨어뜨리는 장치를 다시한번 점검했다. .풍선 제작도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풍선들은 수소를 주입해 물건을 담은 비닐 보따리를 싣고 바람을 타고 곧장 북한으로 날아갈 것이다. 열심히 풍선작업을 하고 있는 MZ세대 A양에게 인터뷰를 시도해봤다. - 어떤 이유으로 이 같은 풍선 날리기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그 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맞서 꾸준히 북한주민을 향해 생명의 대북풍선을 날리는 선교단체가 있다. 이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서에서 최종 위헌판결을 받자 더 많은 풍선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메노라 통일선교회를 찾아 풍선 날리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다음은 메노라 통일선교회 이정하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메노라 통일선교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메노라 통일선교회는 2020년 창립된 선교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복음통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음세대 교육사업과 복음 통일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북한에 복음과 자유의 소식을 담아 보내는 대북풍선사역을 2022년부터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 메노라 통일선교회는 어떻게 대북풍선사역을 하게 되었나요? “대북풍선은 문재인정권 시절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에 불법적 활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남한 국민들
가짜뉴스의 원조라 해도 손색이 없을 사람 안민석 의원에게 돌아간 부메랑이 태산보다 높을까? 논두렁의 미꾸라로 변할까? 최순실의 비리 자금 수조 원이 독일의 어느 비밀금고에 은닉해 놨다는 폭로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섰다. 무슨 영웅심의 발로일까 확인도 안 된 수조 원의 돈을 해외 금고에 은닉해 놓았다고 발표하여 세상을 뒤집어 놓았을까? 검은돈을 세탁하는 마피아들이나 하는 돈세탁을 최순실이란 여성 한 사람이 권력층의 묵인하에 범행하였다고 사건을 만들어 부관참시(剖棺斬屍) 형으로까지 희생시켰다. 국제환경이 좋지 않은 시점에 외국과의 신뢰를 쌓아야 할 대한민국이 부정한 돈을 해외 금고에 은닉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도덕성마저 뭉개버렸던 일인만큼 국익 손실에 심각함은 말할 수 없었다. 오로지 면책특권이란 감투를 악용하여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란 죄명(罪名)은 개인의 인격을 무시한 채 던진 허구성 발언이라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내뱉은 공직자의 무책임함이 아니었나! 그가 한 말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당한 수치만큼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아마도 당사자인 자신이 부끄러워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도 부족할 텐데 공익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태두이자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가 겸 정치인이었던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타계했다. 지난 1년 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해온 노 전 총리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아오다 23일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노 전 총리는 병상에서도 제자들과의 정치학적 대화를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관심과 걱정은 오로지 대한민국에 향해 있었다. 또한 고인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시도가 ‘사기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체제탄핵’이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하며, 제자그룹들을 중심으로 ‘한국자유회의’라는 지식인 조직을 설립했다. 한국자유회의는 문재인 정부시절 내내 각종 세미나와 시국집회, 출판사업에 매진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애국시민사회단체인 ‘자유대한연대’와 청년단체인 ‘트루스포럼’등과 함께 ‘자유대한포럼’을 조직하여 지금까지 20회가 넘게 시국강연을 진행했다. 다음은 ‘한국자유회의’가 ‘스승의 날’을 맞아 생전의 고인에게 바쳤던 ‘서사(書史)’이다. < 노재봉(盧在鳳, 1936.02.08.~) 선생님께 > 1. 태어나자마자 전란의 시대였습니다. 노재봉 선생님은 1936년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4월 24일 ‘대통령 윤석열은 4·10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앞장서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 “대한민국을 미래 후손에게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4·10 총선의 부정 시비 여부를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투명세상연합』은 총체적 점검에 대해 검찰을 비롯해 모든 관련 기관을 동원하여 조사·수사·감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투명세상연합』은 “4·10 총선이 지난 지 두 주가 지났음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각종 증거물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이를 간과하는 것은 국민통합 저해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대한민국 사회에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결정적 암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선거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버팀목이므로, 자유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신봉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자칫하면 공산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요구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대통령으로서 4·10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를 밝히려 하지 않으면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을 위해 활동한 스파이 혐의로 다수의 개인이 체포되면서 국제 안보 환경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일과 영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들은 중국의 해외 정보 수집 노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지를 드러내며, 유럽 국가들의 경계심을 한층 높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군사 기술 취득 혐의로 독일 시민 3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중국 국가안전부 직원의 대리인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행위는 독일 및 유럽 연합의 규정을 위반하며, 중국의 군사 및 안보 이익을 위해 행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 해군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 및 특수 레이저 광선의 불법 수출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두 영국인이 중국 공산당의 간첩 활동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이들은 영국의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료를 외국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 경찰은 이 사건이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영국 내에서도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독일에서는 유럽 의회의 독일 극우 의원 보좌관이 중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보좌관은 유럽의회의 협상과 의사결정 정보를 중국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