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늘(19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오늘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 이는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에 따른 조처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만든 것은 태양광 사업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과제였던 만큼 주요 사업에 대한 비위 의혹을 확실하게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관련 일부 조사에서 2000억 원대의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 것과 관련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내세우면서 ‘탈원전’과 함께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13일 전력산업기간기금 12조 원 중 2조 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11일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질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영국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왕 서거 당일 추모 메시지를 낸 후 곧바로 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 관저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를 방문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도 했다. 그는 조문하면서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였던 여왕과 동시대의 시간을 공유한 것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명복을 빌며 영국 국민과 왕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라는 글귀의 조문록을 남겼다. 한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난 8일 서거했으며, 10일간 애도 기간을 거친 뒤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이 엄수될 예정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현재 스코틀랜드 북동부 밸모럴성에 인치돼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신은 11일(현지시간) 영국 에든버러 홀리루드 궁전으로 옮겨질 예정이며, 12일 성 자일스 대성당에서 왕실 일가가 참석한 가운데 장례예배가 거행된다. 장례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다. 8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문제, 경제 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양국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이슈가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행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 자동차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의 북핵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한미 공조의 중요성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해리스 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최고위급 소통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공식 방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국무회의를 마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 가서 이재민과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거나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조사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포항 경우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이라며 “일단은 재난 지원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즉각적으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포항을 방문하겠다”는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태풍이) 마지막 빠져나가는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수된 차량을 꺼내오기 위해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참사를 겪게 돼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어젯밤 기적적으로 두 분이 구출돼 생명과 삶의 위대함과 경의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줬다”고도 했다. 이후 이어진 태풍 피해상황 점검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일 일본 측과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지속한 결과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겐논 NPO'가 주최한 '제10회 한일미래대화 포럼' 영상 축사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네 차례 만나 진지한 협의를 이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현안의 조속한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안이란 일본 전범기업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거부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부는 일본 정부 및 피해자 등과의 소통을 통해 해법을 마련 중이다. 박 장관은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 호감도가 2019년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두 기관의 공동 보고서를 언급하고, 특히 양국 젊은 층이 서로의 대중문화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문화적 관심이 상대방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 세대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희망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로 내홍을 수습하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최근 여당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 당 의원과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이같이 밝혔다. 여당의 비대위 전환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당 상황에 의견을 표명한 건 처음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초부터 내세웠던 당무 불개입(여당에 대한 자신의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행위) 원칙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집권 여당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발언이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힘을 싣는 것이냐는 해석에 “그간 대통령실은 당무에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드리는 것 외 달리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새 비대위를 꾸리되 그 전까지 권성동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압수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돌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의 참관하에 휴대전화 등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박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첩 5권과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통상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하루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박 전 원장 압수수색 관련 후속 작업은 이날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박 전 원장 등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윗선(박 전 원장)에서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따라서 박 전 원장은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동남아 합동해상보안훈련(SEACAT)에 한국 해군이 처음으로 인력을 파견한다. 22일 한미 해군에 따르면 이달 16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한 제21회 SEACAT에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국가 21개국이 참가했다. 대테러 훈련을 시초로 하는 SEACAT은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해상 위기 대응과 불법활동 차단에 효과적으로 협력하고자 진행하는 연례 다국가 연합훈련이다. 선박검문검색과 해상영역인식, 무인항공체계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해상 정보공유와 선박 추적 연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 미국만 참가했지만 2017년부터 참가 범위가 점차 확대돼 2020년에는 한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20여 개국으로 늘었다. 미 해군 발표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2020년부터 참가국에 이름을 올렸으나, 인력을 SEACAT에 실제 파견하기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2020~2021년에는 싱가포르에 근무하는 연락장교가 훈련을 모니터하는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참관국으로서 2명을 처음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SE
국민의힘이 22일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민주당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갰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진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당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민주당이 임명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견도 동일했다. 그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며 "북한인권법이 통과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기관 설립을 못 했다는 건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도 곧 단행할 전망이다. 오는 21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 재정비에 들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을 망라한 조직·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 등 조직부터 재점검하고 공석은 채우고 문제점이 노출된 곳은 개편하는 등 빠르게 조직 쇄신에 나선 모습이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대학행정 경험이 있는 관료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전문성과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순애 전 장관은 ‘만 5세 취학’ 정책 졸속 추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 후보는 정무적 역량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원 입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복지부 장관은 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제를 개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쇄신안의 일환이다. 복수의 여당 및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실을 개편할 것”이라며 “1실장 2수석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외에 실장을 한 자리 더 만들고, 정책 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수석을 2명 더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해당 개편안에 따르면 취임 100일 직후 출범하는 2기 참모진은 기존 '2실장 5수석'에서 '3실장 7수석' 체제로 몸집을 불리게 된다. 이는 애초 예상됐던 홍보라인 원포인트 교체에서 한발 더 나아간 중폭 개편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편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침에 부합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획관리실장(가칭)을 새로 임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대기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총무비서관실이나 관리비서관실 등이 대통령실 살림을 맡아보는 신설 실장 산하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 기능 보강도 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책조정수석 또는 국정기획수석 등을 신설해 윤 정부 들어 전격 폐지한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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