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 첫날부터 특검법안 발의로 정략적 공세를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국회 운영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초여소야대 구성으로 여당인 108석과 범야권 192석으로 나뉘어진 현재의 국회는, 야당의 5개 특검법안 발의로 임기 초부터 격렬한 정치적 대립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러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야당의 첫 번째 특검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대북송금사건조작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여권과 야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법안 발의를 '특검 폭주'로 비판하며, 이들 법안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러한 특검을 통해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고, 국민을 위한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국회의 특검법안 남발은 지난 21대 국회의 입법 폭주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특검 폭주'가 될 것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각각 국민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국회의 국정 감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2대 국회의 향후 운영과 정치적 대립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복리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