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북한과 관련한 유엔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오면 유엔의 북한관련 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이번에는 유독 특정위원회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관련 위원회는 그동안 6개위원회 중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12월에 있을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와함께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등에 대해 기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연이어 촉구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봐야 하겠고, 최근 발생한 이수라엘 남부 지역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공격무기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러시아에 대한 무기제공 등과 함께 상당히 심각한 일이 발생할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유엔에서 수 일동안 계속되었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위원회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엔에는 각각 맡은 분야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 군축․국제안보위원회(제1위원회), 경제․재정위원회 (제2위윈회), 사회, 인도및문화위원회 (제3위원회), 특별정치․탈식민지위원회 (제4위원회), 행정․예산위원회 (제5위원회), 법률위원회 (제6위원회) 6개 위원회가 명시된 주요 위원회이고 그 외 다수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2. 유엔의 위원회 활동중 제3위원회가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번에도 그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제3위원회의 업무는 바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인데요. 지난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결의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두고 12월까지 검토를 진행합니다.

12월초순에 있을 유엔총회에 최종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수순을 밟을 텐데요.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 2016년 이후부터는 표결 없이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채택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이번에는 유엔의 제1위원회가 여러날 동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논의를 거듭했다구요. 이례적인 일인거죠.

-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하나같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유엔총회 제1위원회 본회의 일반토의에서 라인 탐사르 주유엔 에스토니아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일랜드와 알바니아도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일랜드의 화이트 대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수사와 핵 및 미사일 관련 활동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트릿 베크테시 유엔주재 알바니아 대표부 참사관도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점증하는 국제적 위협은 여전히 우려의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 군축과 국제안보를 다루는 것이 제1위원회라고 했는데 이번에 러시와의 무기거래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구요.

- 11월 3일까지 계속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가 집중 논의되는데, 앞서 핵무기 프로그램 규탄과 함께 앞서 체코, 라트비아 등 국가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집중 비판. 일부 국제 언론에서는 이번에 일어난 이스라엘 남부지역에 사용된 로켓탄이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어 이 문제도 조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북한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구요.

-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인철 서기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 정세를 실질적 무력충돌로 몰아가고 역내, 정치, 군사적 상황과 안보 구조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으며, “북한의 자주권을 박탈하려는 모든 적대세력들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국가안전의 최고 이익인 핵보유국 지위를 모든 수단을 다해 확고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