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벌어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3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내 안보위협에도 3국이 공동대응하는 안보협의체 창설에 합의했다. 그리고 첨단기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경제안보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안을 문서화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징후는 이미 윤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노정되어 있었다.
윤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정체성과 국제안보에 관한 포석을 세밀하면서도 담대하게 국민들에게 알렸다. 먼저 1919년 상해임시정부로 인한 국내 건국 논란들을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란 현명한 표현으로 잠재웠다. 또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을 거듭 언급하면서, 자유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열린 사회의 적들에 대한 경계심을 높였다.(공산전체주의란 표현은 경제적 용어로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제도는 항상 정치적으로 전체주의를 표방한다는 의미를 한 단어로 함축시킨 것이다.)
또 거대 야당의 탈레반식 반일선동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의 중요성과,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지원하고 있는 7개 유엔사 후방기지의 안보 역할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쿼드(QUAD : 미, 일, 호, 인)와 함께, 한·미·일 3국만의 안보협의체 창설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향적이며, 주도적인 입지를 밝혔던 것이다.
윤대통령의 신의 한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균형 및 억지전략의 중심 축으로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리고 문정권의 유엔사 해체를 유도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종중과 종북 정치세력들의 반국가적인 파르티잔 통일전선전술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향후 종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었던 한국과 6.25 당시 한국에 병사 또는 의료단을 파병하지 않았던 일본, 독일, 이태리, 그 외 북유럽국가들도 유엔사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면, 확대된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은 명실공히 유엔의 이름으로 대륙의 전체주의국가들에 대항하는 지구촌 연합전선이 될 것이다.
이런 유엔 중심의 움직임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민족끼리, 자주, 외세배제 등과 같은 통일전선에 기반한 거짓 명분과, 백두혈통을 추종하는 국내 종북론자들의 선전, 선동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다. 또 한미연합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간 전작권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관계가 유엔사안에서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전략효과도 누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북한의 입지는 급속히 축소 일변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명징한 사실을 함께 노정시켰다.
5백년전 종교적 율법과 뜬금없는 하늘의 계시가 정치와 생각을 지배했던 세상에서, 연속되는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민초들의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는 통일된 이탈리아공화국을 꿈꾸었다. 그는 인간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 모든 현실 상황들을 고려해, 변치 않는 상수로서의 ‘효율적 진리’(Effective Truth)라는 말을 만들었고, 늘 이를 강조했다.
현재 마키아벨리즘으로 통용되는 이 효율적 진리는 당시로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발하고 담대한 희망이었다. 마키아벨리는 신체적으로는 게르만을 능가할 수 없었고, 철학적 지혜로는 그리스에 미치지 못했으며, 군사력으로는 카르타고를 이기지 못했던 로마가 끝내 대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로마의 호민관, 집정관, 민회로서의 원로원이 다스리는‘복합정치체제’안에서 찾았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 진리라는 의미로 표현했다. 바로 이 복합정치체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이 땅에 심어준 이후, 이제 75주년을 기념하게 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도 하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지도자야말로 먼저 시대정신(Nechesta)을 제대로 읽어내야 하고, 운명의 여신(Fortuna)처럼 달려드는 대내외 적대세력들의 음습한 전복 전술을 막아내는 탁월한 전사의 용기(Virtu)를 가져야만,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구제하고 보다 안정된 내일을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마 평생 검사로 살아왔던 윤대통령이 마키아벨리 전문가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8.15 건국절 경축사에서 보였던 그 면모는, 바로 마키아벨리가 강조했던 탁월한 지도자의 통찰력과 전사의 용기였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민주세력이 승리하면, 그 다음 윤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 줄 전사의 용기는 바로 입헌적 최고 집정관 (Constitutional Dictatorship)으로서의 결단력과 추진력일 것이다.(독재라는 말의 근대적 어원은 나쁜 것이 아니다. 로마는 위기시 여러 집정관의 권한을 한 사람의 최고집정관에게 모아주었는데, 이를 'Ditator'라 칭했다. 이 단어가 동양에서 한자어 독재(獨裁)로 번역되었다. 좌익들은 이 한자어적 상징에 입각해, 대한민국 건국과 부국 영웅을 나쁜 의미로서의 독재자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입헌적 최고 집정관으로서의 윤대통령 역할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했던 反대한민국세력들의 사기와 기만에 입각한 불법행위와 여적죄들을,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에 기반한 법치로써 대응해, 보복적 정의 또는 사회적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그 상황위에 자유대한민국의 정신과 역사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
윤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가 임종전 남긴 마지막 말인 “석열아,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양식과 상식을 가진 세상 모든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로망이다. 이 말속에 어린 시절 엄청난 가치박탈(Value-Deprivation)의 경험을 했던 더불당의 이재명 대표와 비교되는, 온전한 상식과 영혼을 가진 부모밑에서 성장했던 윤대통령만의 정신과 가치가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향한 법과 양심으로 진정성있게 발현되어 나타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윤대통령의 노력과 함께, 법과 영혼, 상식과 양식을 가진 시민과 국민으로서의 주권자들이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이 속히 현실화 되기를 학수고대한다.
강 · 량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