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정요(貞觀政要)에는 “군주의 도리는 먼저 백성을 먼저 살피는데 있다. 만일 백성에게 손해를 입혀가며 그 몸을 받들게 한다면, 넓적다리를 베어 배를 채우는 형상이니 결국 배는 불러도 몸은 죽는다. 천하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군주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해야 한다. 군주의 도리를 지키는 자는 그 지위를 유지하나, 도리를 무시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군주의 도리는 지금의 사회에 있어서 사회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수여와 관련하여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지도층의 권력이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국민이 의심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최고 지도자의 측근 중의 한 사람이었던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의 부친인 손용우씨는 이전에 6번의 심사에서 독립운동 국가유공자 최하위 등급에도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건국훈장”을 받았다. 손용우씨의 독립운동 국가유공자 재신청은 유족에 의한 정식 민원이 아닌 것으로, 당시 보훈처 간부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해방이후 남로당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계속 공훈대상에서 탈락한 손용우씨는 피우진 당시 국가보훈처장 및 담당 국장이 손혜원 전 의원을 면담한 이후 느닷없이 “건국훈장”이 정해지고 수여되었다. 사회주의 사상으로 독립운동 활동을 하였지만 그 공적이 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손용우씨의 경우는 그의 공적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등급의 훈장인 “건국훈장”이 수여된 것이다.

안중근 의사께서 여순감옥에서 남기신 유묵에 “危莫危於任疑(위막위어임의) 敗莫敗於多私(패막패어다사) : 위태하기는 의심하면서 맡기는 것보다 위태한 것이 없고, 패망하는 원인은 사사로움이 많은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어딘가 국가 패망의 더 큰 원인인 사사로움이 개입된 듯하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 부친에 대한 건국훈장 수여에 대해, 보편타당한 상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통한 사사로움이 개입되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한다. 독립운동 당시 가명을 쓸 수밖에 없었으며, 집안 및 고향에서는 모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증거가 없어 독립유공자 최하위 등급도 수여받지 못하신 분과 그 후손은 모욕감마저 느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아직도 조상의 독립운동으로 3대째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후손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겼을 것이다.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는 공적이 거의 없거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엉터리 국가유공자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유공자 심사조차 권력이 개입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서 애국하려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보훈처는 하루바삐 공적이 거의 없거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엉터리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때에만이 국가는 근본이 튼튼하고,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해도 모든 국민들이 누구보다 먼저 나서기를 청할 것이다. 이런 국가는 그 어떤 세력도 흔들 수 없이 정의롭고 강건할 것이며, 많은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면, 엉터리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리라고 본다.

채 · 시 · 형(蔡時衡)  <자유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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