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자유세계가 구가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과 자신감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 일본 닌텐도게임의 슈퍼마리오처럼 재빨라 보이는 미국계 일본인 철학자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모든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이 났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바로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이 후쿠야마를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어떤 인간도 역사의 발전단계를 재단할 수 있는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문명의 충돌과 자유민주주의
그 후 후쿠야마는 <정체성의 정치>를 다시 들고 나왔다. 후쿠야마도 인간의 문화적·역사적·인종적 습속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념의 역사적 발전단계과정을 고약하게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또한 넘어서야 할 여러 형태의 장애물이 많으며 그 중 하나가 각 국가나 문명권이 개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또는 역사문화적 습속 (Mores)으로 표현되는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언제나 제도의 우월성보다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의 모순과 아집이 항상 문제였다.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좌충우돌하는 고질적인 사회문제의 온상과 근원이 되었던 적은 근대국가 발생이래 단 한번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탁월성과 우월성은 여전히 심장을 가진 인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기독교신앙으로 접근했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청년 이승만에게는 자신과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희망이자 미래발전의 청사진이었다. 그렇게 혼자의 힘으로 이승만은 조선왕조의 유교문화적 습속에 얽매여 있던 한 많은 백성들을 단번에 근대국가의 벼락 국민으로 일으켜 세웠다. 가히 기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링컨과 이승만의 체제전쟁
동시에 미국도 1776년 건국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4년에 걸친 남북전쟁(1861-1864)이란 희생을 감수했다.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던 게티스버그의 3일간 전투에서 6만여 명의 병사들이 희생당했다.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죽은 병사들의 시체와 전쟁에 동원된 말들의 사체를 치우는 데만 꼬박 3달이 더 걸렸다고 한다.
게티스버그가 있던 펜실베니아주 주민들은 처참한 전쟁의 결과에 경악했다. 11월에 가서야 전장이 정리되자 링컨은 한걸음에 달려가 사망한 병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념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렇게 처참한 유혈투쟁을 벌였던 링컨의 남북전쟁은 바로 “체제전쟁”이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승만은 이런 미국의 역사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는 소련과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야욕을 간파했고, 5·10 총선을 방해하려는 남로당세력의 테러와 무장봉기를 제압하면서, 제헌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는 1948년 8·15 건국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의미와 그로인한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상을 제대로 담아내었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전파시켰다.
이승만의 건국사(建國辭)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연상케 한다. 이는 이승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 미국의 링컨과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을 위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온전히 알려주는 징표가 되고 있다.
“신생국으로 독립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서서,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적 국가임을 세세토록 국제사회에 표명 한다”는 그의 약속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영속성을 약속했던 링컨의 감동적인 울림과도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인가
이런 기적의 대한민국이 근래에 들어, 불과 5년도 안되는 기간 중에 존폐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 애국시민들은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며,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국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결국 무엇을 위한 체제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이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그에 따른 국민적 결기가 없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공동체는 더 이상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文정권의 합법을 가장한 대한민국 체제전복 시도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이며, 정권연장을 통한 마지막 화룡점정(畵龍點睛)을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마치 레닌의 민주집중제와 북한의 노동당 서기실처럼, 청와대 중심으로 구성된 수직적 권력편제와 지방자치체의 소비에트화야말로 결국 정치적으로는 유사전체주의사회를 형성하고, 일상의 경제영역은 사회주의적폐들이 국가의 표준모델로 인식되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교묘하게 파괴시켰다. 이들은 항상 사건과 현상의 본질을 교란시키고, 언어조작-상징조작-반복적인 선전·선동을 통한 학습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교란시켰다. 권력을 통해 이들은 “자금”, “조직”, 얼치기“이념”이라는 탄탄한 사회적 진지와 사건과 역사의 성역화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부정선거도 문제될 것 없을 듯하다.
3·9 대선과 낙동강 전선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은 반드시 3·9 대선을 통해 지금까지 文정권이 파괴했던 양식과 상식,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화, 인권과 민주 등과 같은 인간의 진실된 영혼이 담긴 순결한 언어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고, 이들이 저질렀던 넘치는 반역의 죄악상들을 심판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 여권후보에 대항하는 모두가 한 팀이며,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마지막 낙동강전선이다.
야권의 윤석열 후보는 상식과 공정, 법치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정권심판에 집중해야 한다. 당내 전열을 가다듬고 내부경쟁자들을 한데 묶어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백척간두에 서있는 국가안보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서방 해양세력들과의 동맹과 협력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보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헌정 사상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파렴치한 범죄집단들이 대한민국을 역사속에서 완전히 지우려고 마지막 정치적 대오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이 이룩한 74년의 찬란한 역사와, 그 속에서 함께 꿈을 이루어왔던 애국시민 모두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고, 되어야만 한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