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외교안보 문제”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임기 내 종전선언의 무리한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면 미국은 종전선언이 정전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또 “관건은 북한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종전선언을 받아들일지 여부”라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은 유엔사 해체 없는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비핵화 입구’ 종전선언은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유엔사 해체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은 지난 10월과 11월 초 유엔 무대에서 연이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존속과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된 종전선언 안을 북한에 제안한다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고 차기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외교안보 문제를 무리하게 다루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몇 시간 뒤 올린 글에서는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야당 후보 등과 함께 싸잡아 비난한데 대해서 “대선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에서 일종의 분산투자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왜 갑자기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을까?”라며 “한국 대선국면에서 보수세력 후보는 비판, 진보세력 후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북한당국이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여 나선 것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푹 썩은 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덜 익은 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막 섞은 술’에 비유했다”며 “진보측을 대변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렇게 촌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한국 대북언론 매체 데일리NK가 북한 내부 엘리트층의 이재명후보에 대한 평가를 취재했었는데, 북한 간부들속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긍정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했다”고 적었다.

태 의원은 “간부층은 이재명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의 공식 매체가 이재명후보를 비난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며 “우선 현재 정체 혹은 떨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후보의 지지율과 관련된다고 보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차기 정부와의 협상의 문도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일 수 있다”며 “대선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에서 여야를 막론한 일종의 분산투자 개념으로 대선에 대한 간보기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