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계획출산' 정책으로 최소 4억 명의 영아가 강제 낙태 당하고, 폭력적인 낙태행위로 여성 사망자도 적지 않다는 게 학자들의 추정이다.

1979년 이래 중국 공산당은 인구 통제를 위해 부부당 아기를 한 명만 낳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 살거나 소수민족 배경을 가진 가정들은 일반적으로 법률 규제를 받지 않는다. 독립인구학자 허야푸(河亞福)씨는 "최근 몇 년 사이 이 출산억제 법률을 어기는 가정에 부가하는 징벌적 벌금징수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출산계획 부문의 수익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벌금형은 부유한 가정에는 추가 출산을 허용하는 수단이 되고, 가난한 가정에 대해서는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낙태를 시킬 명분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벌금은 매년 정부에 약 200억 위안의 수입을 가져온다. 허야푸씨는 1980년 이후 걷힌 과징금이 2조 위안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2005년 시각장애인인 천광청(陳光誠)씨는 산둥(山東)성 린이(林沂)시 지방정부의 폭력 낙태라는 야만행위를 폭로하고, 정부에 의해 감금됐다. 그는 임신 중절이나 낙태를 당한 부부들을 부추겨 중공 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가, 2012년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으로 도피한 뒤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2년 푸젠(福建) 선유(仙遊)현 다이지진(大濟鎭) 우량제(吳良潔)씨의 아내 판춘옌(彭春煙)씨는 임신 8개월이던 당시 벌금 5만여 위안을 냈음에도 4월 6일 강제 낙태 독침을 맞고 4월 8일 새벽 결국 사산했다. 

또한 2012년 6월 2일 중국 산시(陝西)성 진핑(鎭平)현에서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풍건매(冯建梅)씨도 임신 7개월에 접어든 상태에서 강제 낙태를 당했다. 지방 관원이 풍건매(冯建梅)를 체포하여 그녀에게 산아제한 협정에 강제로 서명하게 한 후, 낙태 독침 주사를 놓게 한 것이다. 6월 11일 유족은 풍건매씨의 요절한 아이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건으로 풍건매씨는 정신줄을 놓게 되었으며 이후 건강 상태마저 좋지 않은 상태다.

중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 출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확산되자, 유럽의회가 5일 펑젠메이 사건과 강제 인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강제낙태' 정책은 2016년 공식 폐기됐고, 대신 부부는 아이 2명을 낳을 수 있게 됐다.

2022년쯤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5억 명에 육박하는 노인 인구로 중국의 인구 우위가 끝나게 된다.

장 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