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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시리즈] 악마는 악마를 찍는다!! ⑥

- 민주당의 공작, 피해자들 눈물 씻어줘야
- 총선으로 제대로 수사 진행 안되고 있어

 

 

 

 

 

 

‘리베르광장’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받아, [22대 총선 기획시리즈]

“악마는 악마를 찍는다”를 4월 10일 총선까지 연속 게재합니다.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악마이기를 거부하는 독자 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면서...         - 편집실 -

( libertime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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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형제도 폐지 여부 주목
사형제 폐지 여부는 20년 넘게 대만에서 민감하고 논란이 많은 이슈로 역대 총통 선거에서도 늘 골칫거리로 작용했다. 4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대만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논의를 앞두고 대법관의 사법권이 아니라 입법·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7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사형 의제가 논란이 많고 대만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이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선고할 경우 격렬한 사회적 대립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해석의 '결과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만에는 현재 최고령 사형수인 왕신푸(王信福)가 37명, 여성 사형수인 린위루(林宇如)가 최근 30년 만에 첫 여성 사형수.사형수의 대부분은 강도나 납치 살인, 직계 혈족 살해 등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2016년 4월 대만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가 발표한 3000여 명의 전화조사에 따르면, 대만 인들의 60% 가까이가 각국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사형제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5% 미만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는데, 주된 이유는 사형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