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최근들어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의 국경이 폐쇄가 되고 외국공관들이나 구호단체들이 모두 철수를 하면서, 북한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삶이 어떤 지경인지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전무한 상황인데,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이 국경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생한 보고서로 제작해 발표한 것은, 향후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해 나가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북중 국경지역에 공포의 철조망이 쳐져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알려진 바대로 주요 탈북루트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까지 확대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북한주민들이 더욱 폐쇄된 공간안에서만 살아야하는 그야말로 갇힌 짐승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극심한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같은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국제인권단체가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의 인권단체죠.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번에 어떤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것인가요.

- 휴먼라이츠워치(HRW)에서 3년 동안의 조사 기간을 거쳐 북한의 국경 폐쇄와 이로 인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한 것인데요. ‘2018-2023년 북한의 끔찍한 국경 폐쇄’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국경의 보안이 더욱 강화됐다는 위성사진 분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북한으로 유입되는 식량원조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 굳건히 닫혔던 북한의 국경상황을 그나마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귀중한 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2. 그러면 보고서의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서 특이한 상황들이 언급된 것이 있을까요.

- 북중, 북러 국경 중 6개의 지역을 선택해 위성사진을 분석했는데, 분석지역 321km에 걸쳐, 예전에는 철조망이 하나였던 지역이 이제 두세 겹이 됐고, 울타리가 없던 지역 대부분에 철조망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북중 국경지역을 가게 되면 예전에는 거의 철조망 같은 경우는 보기가 드물었죠. 그렇지만 탈북이 계속해서 일어나니 특정지역에 한해 철조망을 쳤는데, 이제는 이것을 더욱 보강하고 국경을 공식적인 세관 등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차원으로 그 외의 지역으로는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수준으로 넓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철조망을 추가로 세우는 것 외에 경비 초소를 20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국경 통제를 예전보다 훨씬 강화했구요,

3. 철조망을 국경일대에 조성하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금이 소요될텐데, 굳이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이번 휴먼러이츠워치의 보고서를 보면 최근 국경 일대 대부분에 설치된 철조망은 튼튼한 장벽의 개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분석한 결과 철거가 용이하도록 약한 구조물로 세웠다는 판단인데요. 비용을 많이 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허술한 철조망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하는 차원에서는, 주민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목적이고, 이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들이 전하는 소식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4. 최근들어 북한에서의 손전화 통화시도도 많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입니다.

- 그렇습니다. 북한당국이 손전화 단속에 사활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아주 악화가 되었는데요. 손전화를 통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힌 탈북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손전화는 소식을 전하는 목적보다 송금을 위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자금은 북한내 가족들을 살릴수도 있지만 북한에서 살아가는 방법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뇌물을 제공하는데도 쓰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손전화 사용자들을 색출할 수 가 있는 것이죠.

최근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단속에 걸리지 않은 중간 연결자들이 대부분 체포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보낼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5. 그렇군요. 이번 보고서에도 북한내부의 인권상황들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국제사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 맞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도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쟁 지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 중 가장 최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거의 전쟁이 버금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상황이 어렵고 암울하지만 국제사회의 역할은 여전히 큽니다. 이번과 같은 보고서의 경우만 해도 아주 적절한 시기에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인권단체들과 해당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논의해야합니다. 북한 당국이 저지르는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국제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한다는 공감대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