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이렇게.. 대만 선거에서 배워야 할 점들

- 사전투표 없고, 투표지 한 장 한 장 직접 공개
- 편의성 따라 선거법 뒤죽박죽 한국식 선거 바꿔야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소속 라이칭더 후보가 의외의 높은 득표차로 승리했다.

 

중국당국의 강력한 군사, 경제 양공 작전 속에서 민진당과 국민당 쪽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선거지만, 정작 대만의 투개표 과정이 화제로 떠올랐다.

 

투표가 끝난 직후 온라인에 개표 작업을 진행 중인 대만 선거관리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투표함에서 투표지 한 장을 꺼낸 관리원은 큰 소리로 어떤 후보에게 투표됐는지를 외친다. 다른 선거관리원은 칠판에 붙은 종이에 투표 결과를 바를 정(正)자로 적는다.

 

이 영상은 공개된 지 6시간 만에 44만회 이상 조회됐고, 6만5000명 넘는 이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해당 영상은 누구나 참관과 촬영이 가능한 가운데 독일의 한 언론인이 직접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독특한 투개표 방식은 철저히 유권자의 시각에 맞춰져 있다. 한국처럼 투표율을 올릴 목적 내지 투표의 편의성을 따져 사전투표 등의 방식은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대만은 투표소가 곧 개표소가 된다. 투표 종료 후 한국처럼 철통 보안 속에 먼 거리로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바로 해당 투표소에서 개표 작업을 진행한다. 비용과 효울, 안전성 등에서 탁월한 방식으로 보여 지는 부분이다.

 

대만이 이 같은 투개표 방식을 도입한 것에는 1996년에 실시된 총통 직접선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전 투표에서는 늘 조작시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었다. 지금의 대한민국 선거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유권자의 편리성을 먼저 고려해 전자투표, 사전투표나 관외투표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직접 해당 투표소로 걸어와서 자신의 손으로 투표하고 그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

 

어쩌면 다른 나라보다도 첨단기술이 발달한 대만에서 이런 구식(?)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만인들은 편리성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방식을 원했다.

 

한국에서의 사전투표 철폐와 전자투개표 반대운동을 해온 자유대한연대의 우승연 대변인은 “선거는 대만처럼 해야 한다. 첨단기술이 없어 전자투개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대만의 투개표 과정이 대한민국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말했다.

 

안 · 희 · 숙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지만호 칼럼] 저출산을 해결하는 길이 보인다!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최하위라는 딱지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는가? 가부장주의(家父長主義) 시절의 출산율을 보면 경제 문제와 보육 문제는 열악해도 지금처럼 저출산율은 없었다. 결혼을 하면 대(代)를 잇는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부모의 책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현실은 출산을 기피 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결혼까지도 기피 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시대적 변화라 말하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와 보육 문제, 그리고 주택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 정부와 해당 부서에서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돈과 연관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동의하는 부문도 있다. 애를 낳으면 1억 원을 준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자기 회사의 직원들에게 제안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방법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도 거들어 본다. 우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방법에 대해서 현명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한마디로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가격으로 택한다는 것이 생명의 존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