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르포] 구멍 뚫린 국제공조, 김씨 왕조 흥청망청

- 백성은 굶고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 사랑은 여전
- 중국, 러시아는 북한주민들의 노예화에 공범국가

 

한국의 통일부가 최근 북한 김정은 총비서 일가의 사치품 구입과 관련한 공개비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통상 이런 내용들은 저희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들이 폭로형식으로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정부적 차원에서 이같은 공개회견이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겠고 또한 적극적인 관심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 구입이라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실제 어떤 품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극히 어렵고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확증이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들이 북한내부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예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 규모의 면에서 상당히 격차가 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북한은 오늘 이시간 김정은 총비서 일가의 사치품 구입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금 예전과 비교했을 때 규모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인지부터 말씀해주시죠.

 

-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보면 대부분의 사치품 구입은 자신들이 권력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통치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고, 그러기에 특별한 날이나 필요성이 있을 시 당 간부들의 선물로 구입해왔고, 그 양은 상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츠 차량 수백대, 스위스제 고급시계 수천개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대북제재가 어느정도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국제사회에서는 엄중하게 북한내부로 사치품들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힘은 공조에 있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데요. 바로 인접한 강대국들이죠. 유엔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하구요.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여기에 구멍이 생긴다면 북한내부로 사치품이나 기타 물품들이 유입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결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멍들은 없애는데 경주해야한다고 봅니다.

 

3. 김정은 총비서 일가들의 명품사랑이 대단하다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체적인 사회와는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 당연히 거리가 많습니다. 입으로 그리고 밖으로는 맨날 주체나라,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그 지도부가 외국의 상품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만이고 반주체적인 것이죠. 예전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그 내부에 있었던 시계공장 등 생필품들은 세계적으로 성능면에서 일류에 가까운 상품들이었거든요. 이런 기술들을 배워 익혀서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생필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들에서 분노감을 느낍니다.

 

4. 국제사회의 제재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사치품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다른 뭔가의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북한의 실행팀은 상당한 노하우, 그러니까 비밀지식이나 그들만의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예로 벤츠 차량을 북한으로 들여보낸다고 할 때, 완제품의 경우는 대북제재에 걸려 통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벤츠 차량인지 아니면 일반차량인지 분간이 어렵게 분해해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검역을 면제받는 물품항목에 포함시켜 들여보낸다든지, 국경에 있는 비밀통로 내지 비밀 항구들을 통해 물건을 들여오는 등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봐야합니다.

 

5. 국제사회와의 숨바꼭질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 사실 돈많은 사람들이나 권력있는 지도층이 세상의 좋은 물건들을 사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지도층이나 부유층은 모두 권력과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통치받는 주민들은 이 모든 자유로움에서 벗어나 노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된다면 어떤 물건이 북한내부로 들어간다 해도 비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민들에게 바로 그런 자유를 돌려줘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자신들만을 위한 사치품의 유입은 주민들에 대한 계속적인 억압과 노예의 삶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더욱 엄중하게 싸워야한다고 봅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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