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들이 매우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들이는가 하면 중국당국은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수십년간 국제인권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북한주민들의 난민인정 문제를 기존입장에서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 강경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00여명의 북한주민들을 강제북송 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어 국제사회가 격앙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원점으로 회귀한 것 같은 허탈한 상황인데요.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주민들이 강제북송 된다면 기본적인 안전과 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등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북중러 모두가 국제사회에 정면 대결하는 국면이 형성되는 것은 지구촌의 안정을 위해서도 굘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일 텐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중국당국의 북한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당국에 의해 그동안 구금되었던 북한주민들이 강제북송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구요.

- 그동안 중국내 탈북인 지원단체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이 코로나 상황이후 국경개방등의 움직임과 함께 중국내 구금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가능성을 줄곧 제기해왔었는데요. 최근 보다 구체적으로 500여 명이 지난 9일 북송됐다고 밝혔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한국 정부도 탈북민 강제 북송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대규모 강제 북송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2. 한반도 주변의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러시아, 중국 등은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일텐데요.

-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나라들인데요. 특히 유엔의 핵심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실제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유엔내부에서도 이들을 퇴출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3. 이번에 중국당국이 유엔의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한내용이 일부 나왔다구요.

- 살몬 보고관과 길렛 부위원장, 아우아 발데 강제∙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 조사관 등 총 6명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7장짜리 추가 서한을 보냈습니다.

살몬 보고관과 길렛 부위원장은 당시 중국 정부에 의해 구금된 8 명의 탈북민을 언급하며 이들의 체포와 구금, 혐의에 대한 법적 근거, 구금된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정보 등을 요청했는데요. 또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 강제송환 금지 원칙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개별적 평가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답변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입국한 사람들은 출입국관리법과 규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로서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법에 따라 조사∙처벌하고, 관련자에게 필요한 생활환경, 식량, 의료, 야외활동, 통역 등의 권리를 보장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탈북민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법, 국제법, 인도법을 결합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서한에 덧붙였는데요. 이는 중국당국이 수십년째 유지해온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4. 중국당국이 그동안 강제북송 문제나 탈북여성들의 국내거주 등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결혼한 북한여성들에 대해서는 중국 호적에 올려 강제북송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외 무분별하게 단속하던 것을 중단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중국내에서 취업 등으로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들이 일부 있었던 것인데요. 

이번의 조치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5.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 됩니다. 어떤 해결책들이 있을까요.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발생한 탈북민 강제 송환과 관련해 “여러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이 국제 인권 의무를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대중국 규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사회와의 대결국면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