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에 금수품 수출…"3년만에 재개 정황"

-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대형 냉장·냉동장치 판매 흔적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0일 북한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한 품목을 거래한 사실이 공식 무역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VOA가 인용한 지난 2월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는 중국이 기계류에 해당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 84' 제품에 해당하는 '기타 냉장·냉동 장치'를 북한으로 수출됐으며 그 금액은 7만2천673달러(약 9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기계류와 전자, 철강 등이 포함된 HS 코드 72∼89에 해당하는 제품을 북한에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에 HS 코드 84로 시작하는 대형 냉장·냉동 장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VOA는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금수품 거래 기록을 무역 자료에 남긴 것은 2020년으로, 당시 중국은 철강 등이 포함된 HS코드 73·74 제품과 기계류(HS코드 84), 전자제품(HS 코드85) 등을 북한에 수출했고, 이중 일부 제품은 외교·인도적 목적에 따라 북한에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 춘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미국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 미행, 협박 사건 주목
최근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버클리 음대에서 발생한 중국 유학생 간의 미행 및 협박 사건이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 당국이 미국 내 유학생들을 통해 해외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본격 제기되었다. 재미 중국인 유학생 우샤오레이는 동료 중국인 유학생이 교내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전단지를 붙인 것에 대해 미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9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중국 정부의 해외 간섭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다시한번 부각시켰다. 조디 코언 미 연방수사국 보스턴 지부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제적 방식을 해외에서도 실행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미국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미국 검찰은 우샤오레이가 피해자를 미행하고 협박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의 반정부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유학생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을 둘러싼 감시와 협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