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1972년에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수상이 일본열도 개조론을 발표하면서 산업단지를 전국에 재배치하고, 도시와 지방을 고속철도인 신칸센(新幹線)이나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60년대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경제성장의 정체,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의 확대, 그간 산업화에 따른 공해 등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수상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센터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 재생 에너지 전력의 공급에 적합한 에너지 인프라, 고속통신망 사용의 자동운전 및 자동배송의 물류 인프라 등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일본개조를 구상하고서 잃어버린 30년 극복과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동남 임해권을 중심으로 중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고속도로를 건설·연결함으로써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이에 수반하여 산업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다소 있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에 의한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 이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밀물과 같이 밀어닥친 민주화의 물결과 아울러 수도권에 첨단산업 공장들이 대거 들어섰다. 곧이어 수도권 대학의 학생증원이 허용됨과 동시에 지방에 있었던 첨단산업마저도 수도권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로 지방의 어지간한 곳은 한나절에 다다를 수 있었기에, 수도권은 자석과 같이 더 많은 산업을 끌어 모았고, 그 결과 과밀화로 인한 주택난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물론, 지방의 많은 중소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저출산, 산업의 공동화로 인해 도시소멸을 걱정하는 실정이 되었다.

이같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한반도 개조 사업을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선,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의 재배치로 교육을 통한 신산업육성 등을 포함한 지방 육성정책을 펼치고, 이에 부응하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댐 등의 연결을 통해 물리적인 한반도 개조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국토 전체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서 국토의 지능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물리적인 한반도 개조와 디지털 인프라 활용의 국토 지능화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활용의 국토 지능화에 의한 한반도 개조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첫째, 현재 4대강에는 보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후 변화로 말미암은 건기에는 수량의 부족으로 인한 녹조화 등으로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다목적 댐의 상호 통수를 통한 물리적 연결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기와 우기 등의 기상에 따른 지능화된 수자원 관리 인프라가 없다. 그리고 우기의 강수를 저장하기 위한 소규모의 저수시설도 없으며, 기존의 저수시설조차 지능화된 수자원관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둘째,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에도 기후, 더 세밀하게는 기상을 고려한 지능화된 농수산물관리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셋째, 아직 고가이기는 하지만 배터리와 같은 전력저장장치를 활용한 지능화된 전력 관리 인프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특히 야간의 잔여전력을 활용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지산지소(地産地消)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관리 인프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넷째, 교통의 경우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상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인 도로건설도 병행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능화된 교통관리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다.

다섯째, 교육에 있어서도 대학졸업장이 아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능력위주로의 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지만, 개인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능화된 교육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여섯째, 민간시설, 예를 들면 호텔·영화관·수영장 주차장 등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예를 들면 화재 등과 같은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고, 공공시설의 지능화된 시설물 관리 인프라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위와 같이 디지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국토 지능화를 꾀함으로써 한반도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항만·공항 등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분야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서 IoT, AI, VR, AR, 로봇 기술 등을 총체적으로 적용하고 통합·조정·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에 설치되어, 국토 지능화에 의한 한반도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에 수반되는 법령의 정비 등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능화 기술의 출현 후에 부랴부랴 법령의 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정비를 통해 한반도 개조를 위한 물리적 및 디지털 인프라 활용의 국토 지능화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선진국이지만 언제 후진국으로 내몰릴지 모른다. 그러므로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국토 지능화를 통해 한반도 개조에 착수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루바삐 정책실행에 나서기를 바란다.

채 · 시 · 형 (蔡時衡)  <자유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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