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술 화웨이에 빼돌린 中 교수, 추방 앞둬

- 텍사스대에 파견된 중국 샤먼대 마우보차이 부교수
- 미 CNEX사 속이고 화웨이에 기술 빼돌려
- 플리바긴으로 결국 기술도둑질에 대한 20년형 포기한 미국

지난해 화웨이(華爲)를 위해 미국 첨단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 기소된 한 중국인 교수가 텍사스주 법원 판결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추방을 앞두게 됐다.

 

 

마우보차이(毛波) 중국 샤먼대학 부교수는 지난 4일인 금요일, 법정에서 연방수사국(FBI)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그와 일가족 3명은 16일 중국으로 추방된다.

 

이번 사건은 실리콘밸리의 초기 벤처회사 중 하나였던 씨넥스랩(CNEX Labs)이 2016년 이후부터 자사 기술을 도둑질한 혐의로 화웨이를 상대로 텍사스 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중국인인 마우보차이(Mo fa) 교수가 기획, 실행에 옮겼다.

 

마우보차이는 2016년 말 씨넥스와 접촉해 샤먼대학과 엄격한 비밀유지 협약을 맺고 전기회로기판을 공급했지만, 받은 지 수주일 만에 학생이 훼손했다며 한 장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씨넥스 측 전문가들은 중국으로부터 반송된 회로판에 전선이 달려 있었고 제거된 커넥터가 연결돼 있어, 이는 영업비밀을 빼내려는 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미국 텍사스대에 1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한 화웨이(華爲) 미국 법인은 2018년 연구를 위해 이 대학에 마우보차이를 파견했다. 2017년 8월, 화웨이에 보낸 그의 문서에는 샤먼대학이 씨넥스와 맺은 비밀유지 계약과 충돌되는 회로기판에 대한 기술적인 묘사가 있었다. 샤먼대학이 화웨이와 협력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화웨이와 협약을 맺어 씨넥스의 모든 연구 테스트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사 법원은 2019년 화웨이가 씨넥스의 기술을 빼내간 혐의를 인증해냈다. 마우보차이는 2019년 8월 체포돼 씨넥스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최고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2020년 11월, FBI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로 공소 측과 합의했고, 검찰은 담합과 영업비밀, 절도 등 더 큰 고발은 포기했다.

 

장 춘 <객원기자>

핫 뉴스 & 이슈

[한반도 르포] ‘분주소’는 체제수호의 성새(城塞)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의 분주소장회의에 참석하여 격려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요. 북한의 분주소는 한국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공안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도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것은 북한사회의 특성에 맞게 모두가 군대식 조직으로 되어있으며, 주민감시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봐야 합니다. 12년 만에 열린 분주소장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서 행한 발언을 보면 북한 사회가 심각한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류 등의 현상에 대해 사회안전성이 나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 절박함도 느껴집니다. 물론 국가보위성이 있어 반체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물샐틈없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를 무조건 반체제적인 도전으로 보고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오히려 역효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성 차원에서 보다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시간 오랜만에 열린 전국 분주소장 회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주소라는 것이 한국의 파출소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