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투성이인 문재인 정권,

침묵하고,

말 바꾸고,

고위공직자 비리 통과,

북한 옹호,

늘어나는 국채…

사건에 연루만 되면 죽음으로 연결되는 당사자들…

 

정몽헌,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쉼터관리소장, 윤미향 재판판사, 그리고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대체 앞으로 얼마다 더, 몇이나 자살(?)을 할지..

무엇을 감추려고?

 

자유민주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과연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문재인,

김정은을 쫓아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독재체재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젠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어이가 없는 것은 물론 분노가 차오른다.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속이고 있는 정부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독재정권을 향하고 있는 이 정권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국민들은 깨어나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민주당은 절차대로, 법대로란 말을 잘 쓰고 있다.

이는 독재국가에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쓰는 말이다.

독재국가, 독재자 하니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바로 독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독재자 히틀러다.

 

박정희 대통령이 쿠테타로 대통령이 되었나?

아니다.

선거를 통해 김대중을 이기고 당선이 되었다.

유신체제 모두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비판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운동권이다.

 

이 운동권은 군부정권에 대해

‘자의적으로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따졌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권을 차지한 지금은 어떤가?

자신들이 그토록 성토하던 군사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윤석열총장 징계위 이전에 감찰위를 무조건 열어야 한다는 규칙을 임의 규정으로 바꿔 놓고

우리는 법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바로 독재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법을 이용해 독재 체제로 넘어가는 것,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장 뒤에서 갖은 농단을 벌인 것은

역사 속에서 이미 벌어졌던 일이다.

 

히틀러가 총리 자리에 오르자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통해 자기 정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점령하자

바로 독재에 돌입하게 된다.

히틀러는 다수당을 차지하자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법,

바로 수권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면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직접 내리고

이 모든 행동은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했다.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이 누구를 모델로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이렇게 국회는 히틀러의 하수인으로 전략하게 되며

게쉬타포 법이 통과하게 되어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와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한다.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수처와 똑같은 것이다.

 

지금 추미애가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이유는

독재체제 구축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두 축이기 때문이다.

 

히틀러 때에도 당시 법무부장관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히틀러에게 협조를 한다. 

정부에 반기를 드는 단체가 있으면

국가조치법을 만들어 정부가 국민을 살해해도 용인되는 법을 만들고

또, 히틀러 독재에 대항하여 검사들이 정당성이 없다고 따지자

법무부장관은 이를 묵살하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없애 버린다.

그러면서 “총통의 의지가 곧 법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게 히틀러의 독재를 완성시킨 인물이 바로 당시 법무부장관이다.

 

추미애는 윤석열총장의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서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이제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본인들이 강압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절차라는 말을 꺼냈고... 

참으로 영악하고 사악한 집단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더 이상 눈뜨고 당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은 몇 년전 프랑스를 방문해서

“프랑스의 혁명정신은 대한민국이 들었던 촛불에서 혁명의 빛으로 되살아 났다”고 말했다.

이는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구 체제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이루어냈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의 운동권과 프랑스 혁명은 비교할 수가 없다.

프랑스 혁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자유’, ‘평등’, ‘박애’ 라는 가치를 진정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살펴보면, 이전 정부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법을 안 지켜서?

아니다.

폐쇄적이고 무책임하고 언론통제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의 단점들이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는 전 정권보다 더 폐쇄적이고 강압적으로 바뀌었고

사법농단이라며 이를 못 참겠다고 폭로한 이탄희 판사는 지금 민주당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다.

바로 검찰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검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너무 막강하기에 비정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도 말했고 검사들이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검사에게 있어 정치적 중립이란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을 차별하지 않는 수사’ 이다.

 

그러기에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도 비리를 찾아냈으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월성 원전에 대해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것도

바로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나 똥덩어리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영장청구는 윤석열의 정치공작이다’,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협공을 하고 있다’,

‘정부의 순수한 의도를 감찰 기관들이 힘을 합쳐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

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것이다.

현 집권층인 운동권 세력은 

대학교 학생회 등을 통해 약육강식의 세상을 버텨왔다.

약한자들은 그대로 떨어져 나갔고

끝까지 버틴 이들만 지금 살아 남아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과란 패배를 의미하며

사과를 하고 떨어져 나간 동료들을 보면서 이런 다짐을 했나 보다. 

‘절대로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 당론으로

‘사과는 패배를 뜻한다’.

딱 어울리는 것 같다.

 

검찰, 법원, 변호사, 언론, 노조,

국민의 압도적 다수와 양심 있는 지식인 사회도

모두 추미애를 반대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은 정권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윤석열총장을 기어이 쫓아내려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 뜻에 정확히 반하는 최악의 선택을 앞두고 그 길을 가고 있다.

수많은 경고가 이어지는데 마이웨이만 외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저들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이 태 훈 <미디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