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지난 11월 23일, 13개 업종별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제조업, 주택건설, 백화점소매, 관광호텔, 부동산개발, 출판업 등을 포함, 현지 최저임금 보장선을 지난해 2만5920위안보다 480위안 오른 연 2만640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인력보험국은 또 이 같은 최저임금에는 근로자가 특수 근무 환경이나 조건에서 받는 수당, 초과 근무수당, 개인적으로 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와 주택적립금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금 가이드라인은 생산경영이 정상적이고 수익능력이 우수한 기업의 2019년 판매수익, 종사자의 노동보수 등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발전한 것으로, 각 직종별 노동자의 노동보수와 연간수입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여 주요 기능은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에 합리적인 임금제정을 돕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북경 최저 월급 2200위안인데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꿈도 못 꾼다", "북경에 집이 있으면 2200위안이면 충분할 것이다", "기관 단위 시간외 수당을 현실화하자", "2200 수준으로 벌면서 왜 도심에 가서 생활해야 하는가", "급여가 부족하다. 물가가 너무 올라 영원히 밑바닥에서 산다," "나는 이미 심각하게 발목을 잡혔다." 등의 댓글들이 눈에 띈다.
2020년 5월 28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6억 명이 한 달에 버는 돈만 1000위안"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도 못 버는 사람이 많다. 대륙 네티즌들이 "많은 농민들이 한 달에 1000위안도 못 받는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중국 경제 발전의 비극, 강제 철거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강제 퇴거는 심각한 국가 범죄 행위로써 일반적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인민으로부터 비자발적인 토지 반환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정부 당국은 민간 개발 업체와 협력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압류하고 시장 가격보다 낮은 보상을 해준다.
중국 경제 발전의 비극은 이 강제 철거에 폭력이 수반된다는 데 있다. 철거를 서두르기 위해 철거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수, 단전, 단로, 언어공격 등 철거민들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불공정한 보상협정을 맺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철거는 강제적으로 토지를 철거하는 행위로, 단수와 정전, 개와 뱀의 이용, 낮에 주민 집에 들이닥쳐 난장판을 만들거나, 밤까지 강제로 들어와 잠든 주민을 끌어내고 통제해 순식간에 인가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폭력 철거'라고 한다.
농민들은 분신자살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농토환수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국의 비정부기구(NGO)인 민생관측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건의 분신 외에 농민 15명이 추가적 방법으로 자살했다. 지난해 남방도시 창사에서 타협을 거부하던 농민이 로드롤러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지난 수요일엔 푸젠(福建)성의 네 살배기 소녀가 그 가족들이 토지징용을 막으려던 와중에 불도저에 치여 숨졌다.
폭력적 강제철거 살인사건
2010년 11월 1일 태원시 진원구 고자이 마을에서 잠을 자던 마을 주민 무문원과 맹복귀(孟福貴)씨의 집이 굴착기에 의해 헐렸고, 그중 맹복귀(孟福貴)는 구타당해 숨졌다.
<최신 업데이트>
2020년 11월 29일, 상하이 황푸(黃浦)구 둥자두(東家渡) 3호 부지에서 정부당국이 폭력으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었다. 당시 건물을 지키기 위해 싸우던 한 가구주가 홧김에 가스통에 불을 붙이면서 폭발사고가 터졌다. 이 사고로 그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일부 철거민들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도시 상하이(上海)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네티즌이 공개한 관련 동영상을 보면, 황포구 동가 도동천 3번지에서 고립된 작은 아파트 부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 땅은 이주 후 이미 공사를 시작하여, 완전히 하나의 공사장으로 변해있다. 수많은 공사차량이 가득 주차되어 있고, 또 현장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외딴 집 몇 채만이 아직 서 있을 뿐이다.
폭발이 발생한 후, 소방관이 현장에 달려가 불을 껐다. 가구주는 폭사했고 일부 철거민들은 화상을 입고 서금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중국에선 이런 정부 범죄가 발생해 데이터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비참한 사건이 더 많다.
장 춘 < 객원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