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랑으로 여기던 사회주의 배급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정부 여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이 같은 내용을 현안보고 했는데요. 북한이 최신동향을 어느정도 파악한 내용이어서 이것의 파장이 어떨지에 굉장한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북한이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한 것이 아닌지 하는 척도가 될 수 있고, 또한 배급제의 파괴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증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는 먹는 것과 사는 곳 등 의식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여기에 더해 공포라는 권력의 탄압으로 유지가 되는 사회인데,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당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치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최근 들어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주택에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먹는 문제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사는 곳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민심은 크게 동요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북한 통치의 주요 수단인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통해 북한 내부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내용으로 이같은 언급을 했는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 김영호 한국 통일부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제가 완전 붕괴됐다”고 밝혔는데요. 통일부가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내부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약 36%, 약 700만 대 이상의 핸드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를 이용한 “정보 소통 및 한국 드라마 감상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시장화, 정보화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사고도 개인주의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체제에 대한 불신이 점점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2. 휴대전화 700만 대 라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만 대를 넘었다고 했는데 확산 속도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북한 인구를 2천만 정도로 잡아도 3명 중 한 대꼴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물론 우리와 같은 성능의 스마트폰은 아니겠지만 어쨌던 외부와 소통이 가능한 물품들을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계를 조금만 다룰 줄 알면 휴대폰의 기능을 극대화해서 북한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외부의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3. 여기에 배급제가 사라졌다면 결국 우리처럼 장마당,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일텐데요. 하지만 장마당에 대한 단속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 장마당에 단속은 주민들의 민심 수위를 보면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과 같은 보릿고개 상황에서는 장마당에서 식량의 거래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과거를 보면 이때 아사자도 많이 발생을 했구요. 무엇보다 식량의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들인데 배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에는 이같은 식량거래 금지가 효과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배급제도가 무너진 상황에서의 단속은 주민들이 불만만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북한이라는 사회에서는 배급제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 통치 수단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이런 통치제도에 대해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 북한의 사회는 굶주림과 공포라는 두 가지 주요 수단으로 주민들을 통치합니다. 아무리 식량이 많아도 절대 주민들을 배부르게 하지 않는 것이죠. 배고프게 만들어야 다른 생각을 못하고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짐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면 짐승들이 주인을 물 수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공포라는 것을 덧씌웁니다.
배고픔과 공포가 엄습하면 인간은 무력하게 됩니다. 지금의 북한 주민들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당국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통치 수단은 완급조절은 있을지라도 북한 체제가 망하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북한주민들, 특히 청년층들이 개인주의화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봐야 할까요.
- 우선 MZ세대의 세계적 추세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와는 휴전선으로 오도 가도 못하지만 중국과는 엄청난 길이의 왕래가 가능한 국경선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다니지는 못하지만 밀무역이 성행할 정도는 교류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과 북한간에는 미국과 멕시코와 같이 지하터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앞의 부분은 언젠가 다시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구요. 아무튼 북한의 청년층도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전체주의 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상전쟁을 선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