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22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2년 연속 채택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에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국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내용과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특히 이번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내년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후 2022년 11월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뒤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해왔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올해는 특히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에리트레아, 쿠바는 컨센서스에 불참한 가운데, 북한의 방광혁 주제네바 차석대사는 "우리는 결의안을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로 규정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하고 거부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