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김명석 부장검사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내부문제를 언론의 기고문을 통해 폭로했다.

현직 부장검사의 양심선언과 같은 폭로가 나오자,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처장과 차장 등 최고 수뇌부가 나서 고강도 감찰과 고소 등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법조계에서는 “출범 3년간 공수처가 일으킨 문제들을 내부 구성원이 폭로하자 공수처가 과민 반응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30일 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칼럼에서 “검사 17년, 변호사 5년을 거쳐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담을 토대로 내부에서 벌어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편향’이라는 소제목에서 “올해 초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검찰 간부 2명의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해 공수처로 이첩했다”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건인데도 차장검사(현 여운국 차장을 지칭)는 수사 경험이 없는 A 검사에게 배당하라고 지시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차장이 나와 A 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 남용이냐’면서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 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건네주며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감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점을 넘어 편향적인 지침까지 제시했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다. 이어 김 정책관은 “검사 17년 하면서 별꼴을 다 겪어봤지만 깜짝 놀랐다”고 했다.

내부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인사의 전횡’이라는 소제목에서 “공수처 구성원들은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어느 날 출근을 해보면 전날 퇴근 이후에 인사 명령이 공지돼 있고 그런 공지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뜬다”고 했다. 또 “팀워크가 생길 리가 없고 분란이 끊이지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며 “평검사 좀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하던 사람이 부장검사로 와서 수사를 지휘하니 배가 산으로 가고 시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공수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김 정책관이 외부 기고를 하려면 공수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김진욱 처장이 감찰을 지시했다”면서 “여운국 차장은 김 정책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김 정책관을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 두 · 희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