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이 연일 화제다. 지난 5일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라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짜뉴스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언론에 대한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불공정 재판으로 의심받는 김명수 사법부의 행태도 한몫을 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장 핵심적인 재판지연 및 불공정 재판사례라고 여겨지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1심 재판만 3년 8개월째 진행 중이며, 이미 4년 임기의 울산시장이 바뀐 전례가 없는 희한한 김명수 사법부 흑역사로 남아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핵심 인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임기 4년의 국회의원직을 1년도 채 남기지 않고 있는 지경이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