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본질이요 우리가 누리고 구가해온 체제의 기반이다. ‘인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선의 제도’라고 칭송되어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많은 체제전복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끈질긴 극복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던 국가이다. 이조 왕조체제와 식민지배 체제를 넘어 8·15광복 후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 누가 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접목할 수 있었던가? 이승만이라는 영웅이 없었다면 과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했겠는가?
민족통일에 대한 열망이 상황을 혼미하게 하던 시대적 상황에서 1946. 6.3.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승만의 고뇌에 찬 발언은 가히 한반도 역사에 혁명적 전기를 이루는 순간이었고, 통일부장관 후보자 김영호 교수는 이것을 ‘이승만 독트린(doctrine)’이라고 규정했다. 불확실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공산주의자들의 속셈을 꿰뚫어본 고독한 국가 건설자 이승만이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야겠다는 벼랑 끝 선택에 대한 확고한 가치의 공감이었다.
해방후 문맹율 80%로 세계 최빈국 불모지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전환기의 출구는 지도자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고 했던 T/S 엘리어트의 말처럼, 해방과정의 극심한 혼란기 체제선택의 극적인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구가하는 국가로 탄생하게 된 사실을 혁명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국가적 어젠다와 시대적 화두를 이끌고 나갈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근대 국민국가로 탄생했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왕의 백성이 아닌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탄생한 것이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에 버금가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김영호 교수는 이것을 ‘건국혁명’이라고 불렀다.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본질과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가치와 신념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확고한 논리와 해박한 지식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으로 체제를 부정하는 反국가세력으로부터, 체제전복이라는 벼랑 끝 상황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여 자유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가꾸고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속가능해야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논쟁이 없다.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대립하고 있을 뿐이다. 보수·진보의 문제를 넘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켜가야 하는 이유이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지상주의적 사고가 문제가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체제를 흔들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전체주의체제와 결코 하나일 수 없다. 북핵문제의 해결도 모든 대북정책에도 ‘생명공동체’, ‘우리는 하나’, ‘우리민족끼리’ 라는 반외세·민족공조의 낭만적 민족관념을 벗겨야 비로소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북한을 ‘하나의 민족’이 아닌 1991년 우리와 UN에 동시 가입한 또 하나의 국가로 보아야 한다. 냉철한 이성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낭만적 민족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우리사회를 흔들어 왔던 평화이상주의, 민족지상주의, 통일지상주의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고, 건전한 남북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에게 부여되어있음을 인식한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낭만적 민족관념에 경도되어 건국의 의미와 역사를 왜곡하여.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라는 등의 ‘외눈박이’ 역사인식을 과감히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 남과 북의 문제는 단순히 체제적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이질적 체제로서의 적대관계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종족적 민족관념을 극복하고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북핵 해결과 통일에 대한 환상도 넘어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통일전선 수단으로 ‘민족’을 이용해 온 거짓과 위선의 실체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2013년 노동자 대회에서 북한노동당은 ‘우리민족끼리’가 통일전선의 중요한 테제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건국혁명의 의의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본질에 있어 누구보다 높은 경륜과 학식을 겸비한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이용해온 ‘우리민족끼리’, ‘하나의 민족’이라는 위선적 민족관념의 가면을 벗겨내고, 북한체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전진적이고 합리적인 대북정책과 보다 건전한 남북관계 정립의 결과물을 반듯하게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권 · 순 · 철 (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 권순철 부원장은 한국자유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전) 국민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민족주의란」(도서출판 선인,2018)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