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보댕 (Jean Bodin)의 주권론은 군주주권론이다. 지존의 위치에 있는 군주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 교권(敎權)과 대등하게 대립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고자 했다. 어쨌든 왕이 다스리는 국가유형은 고대로부터 오랜 세월동안 인류사를 지배해 왔던 습속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사라지고 백성들이 수 천년동안 꿈도 꿔보지 못했던 눈부신 왕좌에 비루한 백성들이 앉을 수 있게 된 사건은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다행인 것은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군주가 명예롭게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의회를 만들어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게 만든 영국 사례가 있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해졌다. 영국과는 반대로, 다가오는 혁명의 분위기를 직감했던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잔꾀를 내었다. 그때까지 프랑스의 하늘과 땅, 인간과 동물들을 모두 소유했던 절대군주의 자리를 내놓고 처음으로 “나는 프랑스인의 왕이다”라고 천명했지만, 혁명주동자들은 루이 16세의 마지막 말을 들어주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만들었다.
대중의 감성과 민중혁명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혁명을 통해서든지 간에 근대국가의 탄생으로 군주의 주권은 국민주권으로 바뀌었다. 프랑스혁명을 선도했던 루소나 몽테스키외 같은 계몽주의철학자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혁명은 결국 두가지 형태의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
하나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자유민주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다. 기실, 대중의 감성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보다는 단두대의 핏빛을 닮은 소비에트형 민중혁명에 더 열광했다.
전체주의라는 공통된 정치적 모양새를 가진 인민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파시즘에 기반한 국가사회주의를 만들었다. 파시스트와 코뮤니스트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샴쌍둥이였지만, 전쟁을 벌여 상대를 비참하게 죽여야 했던 견원지간이었다. 히틀러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 원인을 파시스트와 코뮤니스트의 대결로 분석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소위 문명국으로 치부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위세에 눌려 살았던 독일은, 이성과 문명에 반기를 들고 감성과 자연을 찬미하는 독일식 낭만주의를 전 세계에 퍼트렸다. 베토벤의 로망스 선율처럼 아름답게 묘사된 자연공동체에서 민중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몽상적 집단주의를 발현시켰던 것이다. 문제는 가슴이 낭만적인 문학과 예술가들이 범람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가슴이 아닌 머리가 낭만적인 정치적 낭만주의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의 정치적 낭만주의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접목되었고, 헤겔-헤르더-마르크스-레닌으로 이어지는 독일사상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로 발현되었다는 점이다.
독일의 낭만주의(浪漫主義)와 공산주의(共産主義)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적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정치적 낭만주의에는 근대국가의 주체인 개인은 없다. 영국에서 자라난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 가치, 재산과 생명권의 보장, 그리고 행복추구권은 흔적도 없다. 민중 전체가 하나가 되어 무리중 최고의 수괴가 전체와 하나되는 이른바 전체주의 사회를 인류사 최고의 유토피아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이 말살당하는 조지 오웰의 소설이 그렸던 디스토피아 세상인 <1984>가 탄생한 것이다.
하나가 전체를 대변하고 전체가 하나를 대변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뇌와 반복학습이 필수다. 사실과 진리를 비틀어서 전체주의에 맞는 인간형으로 세뇌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이 사회규범으로 자리잡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좌익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사기와 거짓이다. 전체와 하나되는 민중과 민중의 도도하게 꾸며진 역사는 무조건 옳으며, 매일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좌익들의 넘쳐나는 내로남불, 자화자찬,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언사안에는 이런 학습과 세뇌공작에 따른 결과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좌익들이 강조하는 반제(反帝)와 신생국 억압 및 종속상태는 언제나 미국을 향한다. 가장 저속하고 야비했던 소련과 중공의 제국주의는 언급도 하지 않고 미국만 비난한다. 그런데 미국이야말로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전쟁을 통해 탄생한 최초의 신생국이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개별적인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영국의 자유주의는 물론이고, 로마의 공화주의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열심히 탐독했다. 그 결과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가 어우러지는 최초의 신생 독립국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공동체의 가치가 성숙되어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이룩했다.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신생국가 미국
시기적으로 굳이 지정해 본다면, 미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완성은 1919년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독트린 발표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윌슨대통령의 제자였으며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체화했던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이란 신생국의 독립과 영국 식민지하에서 독립했던 신생국 미국의 독립과정을 일체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저항민족주의에 올라탄 조선의 좌익들은 교묘하게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을 줄곧 저지했지만,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조선의 좌익들은 체제와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반제·'남북은 하나' 등 터무니없는 정치적 낭만주의로 국민을 기만해 여러 번 집권까지 했다.
그람시(A. Gramsci)의 진지전은 기본이고, 촛불이란 기동전으로까지 발전해 정권탈취까지 맛봤던 좌익들은 이제 완전히 이념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과 내통하는 간첩들이 너무 많은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좌익들을 완전히 박멸해 내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자유애국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독립하고 발전해가기를 원했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독립정신과 건국이념을 바로 새긴다면, 얼마든지 좌익들을 제압할 수 있다.
천신만고 끝에 한미방위수호조약을 체결한 후 이승만 대통령은 이 동맹으로 자자손손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기뻐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외롭게 하와이에서 서거하시기 전 마지막 남긴 말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였다.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비록 땅덩어리가 작은 소국이지만, 통일된 자유대한민국이 중국대륙과 일본열도를 선도하는 아시아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의 원동력이 되듯,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애국시민이 일치단결해서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파멸만을 노리는 좌익들을 차근차근 물리쳐 낼 수 있다.
그리고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마지막 소원처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아시아 제국들을 선도하는 자유의 횃불로 우뚝 설 수 있다. 꼭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강 · 량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