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다. 대통령 기록물 지정 법률의 입법 취지는,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의 외교·국방·안보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 함부로 공개됨으로써 논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물러나는 정권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떠나버렸다. 예를 들면, 바로 지난 정권에서도 영부인 옷값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시민단체에 의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국민들은 물러난 정권에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길은 험난하기 짝이 없고, 또 새로이 들어선 정권조차도 물러난 정권에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의 참고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그 입법취지를 벗어난 지나친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국민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기보다 오히려 피해만을 남기고 있다.

근간에 약 2년 전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상 피살 사건을 두고서 “실수에 의한 추락”이니 “자의에 의한 월북”이니 하고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은 현실적으로 열람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는 高유가, 高물가, 高실업 등 국제적인 경제불황의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판에 소모적인 논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람이 먼저”라고 한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존중해서 여야의 한정된 의원만이라도 열람을 하고 그 진상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기를 희망한다. 특히, 야당은 “사람이 먼저”라는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 사람이 먼저”라고 변질시키지 말고 국민들이 진상을 하루라도 속히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통해서 필요 이상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지정되고 관리됨으로써 초래되는 비용과 비효율성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교·국방·안보 등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중대하거나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에만 한정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여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에 따라 봉인 기간에 차등을 둘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기밀의 봉인과 국민의 알 권리의 조화를 이루어 모든 국민에게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된 일로 진보해야 할 역사를 정체시키지 않도록 큰 각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사람이 먼저”, “공정과 상식” 등의 아주 잘 기획된 선거 전략에 따른 구호 등에 매몰되어 투표하기보다, 비전(vision)과 리더십(leadership)을 갖추고 균형 감각과 국제 감각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합리적 판단을 한 후 이들이 행하는 정책 등의 시비(是非)에 대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을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자의 잘못을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방기(放棄)한다면, 동서고금의 많은 역사가 보여주듯 독재자의 노예가 되어서 뼈저린 고통을 겪었음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채 · 시 · 형(蔡時衡)  <자유기고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