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련 부서 법 집행원들은 최근 여러 차례 중국 항공 운송 기업 인원의 공산당원 신분을 불시에 검사하였다.
중국 일보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11월 11일 현재 중국 측 21척의 배가 미 항구에 정박해 있다고 한다. 기항 시 미국으로부터 불시 점검을 받았으며, 지난 9월 이후 중국 항공사 소속 미국행 항공기 16편의 승무원들에 대한 질의 검색이 있었다. 미국 측은 때로 몇 시간씩이나 할애하면서 공산당원 신분과 입당 원인을 되풀이해서 캐묻기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월 이민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산당원에 대한 이민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나라를 겨냥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미중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의 이념 대결을 강화하고 중국 공산당을 배경으로 한 이민자들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 이민 서비스국(USCIS)은 10월 2일, 이민과 국적에 관한 법규를 발표했다. 이번 신규 법안의 정책 지침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면제가 주어지지 않는 한, 미국 국내외 공산당이나 다른 전체 정당(또는 지부와 부속기관)의 구성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affiliated with)인 사람은 이민 신청 시 접수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미 이민국의 새 정책은 신청과정에서 공산당원과 기타 전체 정당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나타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 예를들어 중국 공산당원 신분으로 미국에 대한 충성맹세를 한다는 것은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약속이므로 공산당 원칙에 위배된다.
백악관은 7월, 중국 공산당 당원 및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령은 미국 방문을 막고,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중공당원들을 추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 있는 중공당원과 그 가족의 비자가 만료되면 이들을 추방하고, 중국 공산당 당원의 자녀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 보도는 여론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중공은 9,000여만 명의 당원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미국의 입국금지가 공포된다면 영향력은 상당하다.
워싱턴 허드슨 연구소 중국전략센터 주임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문제 비공식 고문인 바이본 루이이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몇 달 동안 (중공에 대항해) 걸어온 길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며 공산당과 9천만 당원의 합법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밀스부르크가) 밝혔다.
중국 외무상은 베이징이 동등한 대응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해 백악관 관리들을 위축시켰다. 즉 공화당 의원 전원에 대한 중국 방문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매우 터무니없다.
당시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 당원 및 가족들의 입국 금지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대통령의 지도 아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격을 고민하고 있다. 무역에서도 다른 경제활동에서 이러한 반격을 볼 수 있고, 외교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여행금지 문제와 관련해 "그 점을 정확히 고려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미국의 전통이 반영되는 방식을 확보하기를 희망하며 대통령과 우리 팀은 많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7월 천취안궈(陳全國) 중국 공산당 신장(新疆) 당서기에 대해 인권 침해 혐의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된 중국 공산당원 4명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폼페이오는 이달 들어 인권 탄압으로 지목된 중국 과학기술회사의 일부 직원에 대해서도 비자발급을 제한하겠다며 화웨이를 거명하며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은 중공군과 관련된 다수의 중국 연구원을 체포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중국인들은 공갈 협박을 일삼아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서 중국 군부와의 관계는 숨겼다. 미국은 또 출국한 중국 연구원들에 대한 검열을 통해 기술절도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 이 밖에 군사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등에서도 중공을 포위하고 있다.
장 춘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