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2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당시 이인람 위원장 지시로 재조사를 결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인람 전 위원장은 군 법무관(육군 중령)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3월 26일)이 일어나자 정부 조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당시 개명 전 이름(이기욱 변호사)으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2010년 4월 7일 보도)에서 “군 전문가 의원이 한 명도 없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그런 의원들이 뭘 아느냐”며 “(당시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가능성을 주장한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해선) 넋 빠진 것이다, 사태의 본질을 못 짚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에 따른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재조사 진정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하 결정하지 않고, 조사 개시 방침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했다면서 "기존 관행에 따라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은 20.62%를 기록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전체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913만3522명이 사전 투표에 참가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1.04%)이었고, 이어 강원(25.20%)-전북(24.41%)-경북(23.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14.80%를 기록한 대구였고, 이어 광주(17.28%)-부산(18.59%)-경기(19.06%)-울산(19.65%) 등 순이었다. 지방선거에 사전 투표가 적용된 건 2014년, 2018년에 이어 이번 6·1 선거가 세 번째다. 지난해 4월 7일 실시되었던 보궐선거에서는 호남지역 관외투표율이 그다지 높지않게 나타났던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된 바 있었다. 당시 본지가 호남지역 사전투표, 특히 관외 사전투표수를 전수 조사한 것은 부정선거 논란이 크게 화두가 되었던 상황에서 해당지역 유권자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이후였다. 호남지역 유권자의 공익신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관외 사전투표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 즈음하여 호남지역 유권자의 상당수가 서울·경기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는 제보였다. 주소 이전의 이유는 다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종북단체로 알려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일정 내내 뒤를 따라다니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진행되고 있는 각종 시위들은 대부분 집회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시위인 반면, 대진연의 기습시위는 대부분 불법시위인데다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바이든은 이 땅을 떠나라. 방한을 규탄한다. 한미동맹을 파기하라"고 외치며, 준비한 피켓과 현수막을 펼치려고 시도하다가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학생들은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으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출동한 구급차에 이송되는 등 소란이 있었다. 시위현장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는 '자유대한연대'의 우승연 대변인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치기 전에, 대진연이 북한으로 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현장을 목격했다는 한 시민은 “북한의 사주를 받지 않고 어떻게 저런 시위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도로MB’ 라는 비아냥이 많다. 정작 그 MB는 서늘한 깜방에 있음에도 말이다. ‘도로MB’라는 비아냥은 기실 이렇다. 당장 오늘이 5·18이지만 영광스런(?) DJ를 있게 한 것이 5·18이어서 참 오묘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DJ와 노란풍선 시대를 자유우파 시민사회는 ‘잃어버린 10년’이라 칭했는데... 하늘이 내린 정권교체가 현실로 다가오자,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인사들이 하나둘 따뜻한(?) 안방들을 차지한다. 또다시 사기탄핵·체제탄핵이라는 광풍이 몰아칠 때 남김없이 사라졌던 그들이 용감하게도 귀환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역전의 용사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 또 그들의 역량이 더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국정에 반영되는 것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인간적인 염치라는 게 있다. 시민사회는 지키고 싶은 영역을 지키고자 싸우는 전사들의 장(場)이다. 싸움에는 적과 아군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상대를 상처내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한다. 그런데 反자유진영은 그것이 훈장이 되는 반면, 자유진영이라는 곳은 그것을 트집잡아 상처에 소금까지 뿌린다. 급기야 낙마(落馬)하는 모습을 보며 "그러게, 왜 그렇게 살았어, 쯔
윤석열 대통령은 제 20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 이양 및 북한 군사동향 등의 보고를 받으며 시작했다. 이날 상황실에서는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던 서욱 국방부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새 정부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서욱 국방장관으로부터 헌법 제74조에 의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받았다. 이어 합참의장이 북한 군사동향과 우리 국군의 대비태세를 보고했고,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각 군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했다고 국가안보실은 전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철주야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군의 지휘권을 보장할 것이며 군은 엄정한 지휘체계를 확립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 5월 3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공포를 의결했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 이렇게 졸속 처리되는 것에 분개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결사체인 ‘국가청년회의'(대표 윤영민)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지속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국가청년회의'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법에 대한 공포를 의결했다.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입법 폭주로 통과시킨 이 법안들을 분명히 반대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사법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제도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형사법 제도에 대한 조정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검수완박‘법은 아무런 논의와 합의 없이, 그저 한 정당이 한 달여 만에 졸속으로 법안을 만들어 처리했다”며 청년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 ‘검수완박’법 통과 이전에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이 외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한 지 1년여가 지났다. 이로 얻
남쪽 대통령과 주차장 한밤 데이트 그 앵커와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재생해보았다. 주차장 앵커와 기자가 그 자리를 바꿨다. 1.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강력하게 수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 (“검찰로서는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수도 있지만 수사방식을 보면 너무 공교로운 것이 많아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단정하지는 않겠다”) - 수사전에 명확한 이유를 청와대에 설명했고, 이를 뭉갠 것은 당신이라던데... 2.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나’ (“역대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깨끗한 정부가 없었다)”이라며,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 친인척, 특수관계자, 고위인사가 금품을 받고 부당한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수사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정도다”) - 진짜? 울산 선거개입에, 친인척 및 비서진 감찰을 위한 감찰관도 임명하지 않고, 어부인 옷값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이제 시작인데? 그리고 북쪽통에게 몰래 갖다준 거 진짜 없나? 3.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하 대수천)은 지도신부와 집행부 및 회원일동 명의로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새로운 정부 출범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대수천은 입장문을 통해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으며 이는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른 피조물 인간이 권력자임을 내세워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는 조물주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의 뜻을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입니다”라고 민주당의 작태를 신랄하게 규탄하였다. 실제 70년 사법 역사의 법률적 체계를 청문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행태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이런 무리수를 두겠냐는 비판이 사회 전반적으로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아파트주민자치회장을 역임한 A씨는 “자치회 회칙도 이런 식으로 손대지 않는데, 하물며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검찰관련 법률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평소 이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업신여기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늘 언론보도의 중심에 서 있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 공권력의 핵심이기에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이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쩌면 숙명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치검찰, 권력의 주구(走狗), 사냥개 등등 온갖 수식어가 따라다니기 일쑤였다. 군사정권에 이어 권위주의 정권과 문민정부를 거쳐오면서도 검찰의 이같은 오명(?)은 가졌던 권력만큼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녔다. 정권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는 뭔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검찰 고유의 자존감들은 온데간데 없고, 곳곳에 암약해있던 특정 이념집단이 스멀스멀 고개를 내밀었다. 급기야 검찰조직의 신경망을 장악하면서, ‘검사스러운’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여의도와 청와대만 하염없이 쳐다보는 한심한 견공(犬公)신세로 전락했다. 그 일부 인사란 지금까지도 ‘채널A’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나, 특정이념세력에게 충성한 덕에 반대급부의 차원으로 일약 대통령까지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군(群)’에 속할 것이다. 며칠사이 계속 언론보도에 오르내리는 ‘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강점기... 남쪽 대통령의 공통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열손가락은 당연히 모자라고 발가락을 넘어 모공의 숫자에 비길만 하다. 최근 남쪽 대통령 여사의 옷값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당연히 공개되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나, 사법부 판결까지 개무시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운운중이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 한가지 자유우파세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노무현 시절의 일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마감을 1년여 앞두고 그나마 문재인 강점기처럼 정치공작이 이런 정도 발달한 상황은 아니었으니, 이미 그들은 정권교체의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저 북악산 바라보며 ‘님을 위한 행진곡’이나 부르고 있었을까. 그들이 한 수많은 일들 중에 딱 두가지만 언급한다. 우선, 국정원 특활비는 저리 가라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4년여 동안 흥청망청 모조리 탕진해 놓고 보니, 이 특활비 문제가 무지하게 걱정되었을 터다. 정권이 넘어가면 이같은 특활비는 자신들과 대치되는 세력을 육성하고 극진히 모셨던 북한정권의 목줄을 죄는데 사용될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묘책을 꺼냈다. ‘국민 알권리’라는 요술방망이와 ‘혈세 낭
부정선거를 대단한 뭔가에서 자꾸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비상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뭇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낼 기상천외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 시기 ‘부정선거’라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현장을 동행취재하며 확인한 부정선거의 양태는 그리 멀리 있지도 않았다. 그 멀리란 사전투표요, 전자개표요, 온갖 음모론까지 살펴볼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부정선거 백화점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였다는 사실이다. 주범은 첫째, 공정선거관리의 책임이 있는 선관위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총알보다 무서운 국민선거에는 단 한 표라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100%의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어마무시한 권력까지 선관위에 부여한 게 그 이유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너무나 몰염치했다. 얼굴 두께도 조국 전 장관 부부와도 비교 불가였다. 두 번째 주범도 선관위다.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명선거의 바로미터가 된다. 하지만 3·15 부정선거도 혀를 내두를 권력의 사악한 금권·관권선거를 보고만 있었다. 아니 더욱 부추겼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세상인가. 버젓이 선거기간 중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특종 보도한 기자가 대선 하루 전인 8일 “민주당 경선후보 핵심 관계자가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제보해줘서 기사를 발행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으로 시작한 대선이 막판까지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논란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 박 기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익명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칼럼은 개발사업 시행관리 실적이 전혀 없는 화천대유가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럼에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대규모 대장동 택지를 계약하고 매각·분양해 600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화천대유는 박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박 기자는 “이번 대장동 특혜의혹 논란의 시발점은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제보를 해줬기에 사실 확인을 거쳐 국민의 알권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