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미래가 달려있는 선거 제도에 대한 결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위임으로 추가로 의원총회나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이 대표가 결장만 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부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는 선거제도가,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졸속 처리된 적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것도 5200만 국민 중 단 한 사람,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 한사람에게 귀속된 것은 두고두고 회자될 수밖에 없는 비상식, 비민주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생소하고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의 발상이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해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한 것이 민주당이었다.

준연동형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국민은 알 필요도 없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만 잘하면 된다고 했던 것도 민주당이었다. 난데없는 위성정당까지 급조해서 만들어야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금과 같이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그대로 시행이 되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입시비리로 재판중인 조국 전 장관도 금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국민의 몫이 되는 샘인데, 부정선거방지 관련 시민단체의 한 회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어린아이 장난질로 정해지는 것 같아 보기에 역겹다.”며, “나라의 중차대한 미래를 중대범죄 혐의자에게 맡긴다면, 그 엄청난 후과를 국민들이 모두 떠안아야할텐데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