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정감사 일정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협박성 공세를 취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 단장이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김승원 의원 등이 지난 7월13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감사방해죄, 전자정보시스템 훼손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고발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한 정치적 행태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구성된 공수처의 성향이 친야권적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번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소환과정을 살펴보면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진다. 국회 국정감사 등 격무에 시달리는 감사원 고위간부를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소환날짜를 정해도 무리가 없을텐데, 굳이 소환장을 며칠 전에 보내는가 하면 불응시 강제구인 한다는 식의 공포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기 공수처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자유대한연대 우승연 대변인은 “일 잘하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고발로 곤경에 처한 것은, 감사원의 손발을 묶어 두려는 정략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된 인사들의 마지막 보은 제스처로 보여지기에, 조속히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 김진욱 처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까지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