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를 틈타 국가보안법 위반 세력들이 앞장서 ‘재판농단’에 나서는 형국이다.

급기야 통상적인 재판절차를 무시하고 각종 편법을 악용하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주요 반국가사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국내 동향 등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북에 보고해오다 간첩혐의로 체포된 일명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은, 지금까지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면서 사상 초유의 재판지연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장 부재등 사법부의 혼돈 상황이 계속되자, 비상식적인 재판지연 전략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묘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재판농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장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막바지 검증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되지만, 거대야당에 의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또다시 이같은 혼란이 지속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