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경찰청앞에서는 한국자유회의의 주관하에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자유대한연대, 트루스포럼 등 애국단체들도 함께 모여,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한국자유회의’를 극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공개적으로 매도한 윤건영 의원을 규탄했다.
정교모의 조성환 교수와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의 시국발언에 이어 성명서가 낭독되었고, 마지막으로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자유회의의 고발장에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특정단체를 폄훼하고, 단체활동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으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심으려고 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는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태이기에 형법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가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현실앞에서, 국회의원의 신분과 국회 대정부질문의 자리를 악용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 요체인 시민사회의 영역을 주관적 잣대로 폄훼한 윤건영 의원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한국자유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주사파 전체주의자가
자유민주 지식인들을 극우 전체주의자로 몰았다.
국민주권 원칙의 부정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문재인 대선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외쳤다. 당선 후 취임식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선출(대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정부’의 대통령을 자칭한 것은 대한민국을 ‘혁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으며, 촛불혁명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의 요체(要諦)인 대의민주주의의 ‘위임된 권력’의 자격이 아니라, ‘생성적 권력’의 개념에 의거하여 국정을 운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 행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1호 인민’을 연상케 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은 북한 노동당 서기실을 방불케 했다. 청와대 비서실의 행태는 소련과 중공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 통치방식인 민주집중제를 닮아 있었다. 부처장관의 역할은 유명무실했고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오라 가라 주물럭거렸다.
그들은 이른바 촛불혁명에 참여한 국민만이 진정한 주권자라 강조하고 참여하지 않고 반대한 국민들의 주권은 무시했다. ‘보편적 국민’이 아닌 자신들을 지지하는 ‘정치적 인민’만을 주권자인양 대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 원칙의 부정이었다. 그런 한편 직접민주주의를 이상적인 것인 양 내세우며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의제를 민주주의가 아닌 것처럼 매도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실질적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했다.
그런데 ‘실질적⋅진정한’이라는 수식어가 겨냥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삭제였다.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이었다. 이 같은 행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매도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주장한 마르크스-레닌주의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우리민족끼리와 反대한민국 패악질
그들은 그 내심을 북한과 중국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도 보여주었다. 그들은 북한과는 생명공동체이며 중국과는 운명공동체로 남·북·중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자 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말하는 자유가 아닌 레닌의 연설문에서 곧잘 인용되었던 ‘모두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가 아닌 ‘민족의 자유’를 앞세우며 “우리민족끼리”를 외쳤다. 민족의 평화라는 프레임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다 무너뜨렸다.
문 정권은 임기 말까지 남·북·중 3국 간 종전선언을 주도하다가 마지막에는 남북 간 종전선언을 제기했다.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대한민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유엔사나 주한미군 철수문제 정도를 넘어 對북한 항복 선언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남북 간만의 종전선언은 북한의 침략전쟁인 6.25전쟁을 김일성의 조국해방전쟁으로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6.25때 참전했던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가들 모두를 한민족의 적대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운명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는 기도였다.
문 정권은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중심의 세상,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등을 외치며 국민, 시민, 인간이 아닌 사람타령을 정권 내내 주절거렸다. 그러나 월남했던 황장엽 선생에 따르면 바로 그 사람은 북한이란 공산전체주의 사회의 어버이수령인 김일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놓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말하지 못하니, 민주팔이, 평화팔이를 하고 사람타령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려 한 것이다. 문 정권은 그러면서 은근슬쩍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대한민국 육군의 뿌리라는 희대의 역사적, 정치적 사기를 시도했다.
문 정권이 反대한민국 세력인 이유
문 정권의 이 같은 행태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문 정권의 청와대를 채웠다. 그들은 문재인 본인도 말했듯이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NLF)을 흠모했다. 주사파는 김원봉만이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그대로 믿고 추앙했었다. 그들은 과거의 그 습성을 전혀 떨치지 않고 있음을 집권 기간 내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애국시민들은 문 정권을 주사파정권이라고 불렀다. 그 주사파정권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던 청와대 비서 중 한명이 바로 윤건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족해방(NL)계 운동권들을 주사파라고 칭하는 이유는 이들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기 때문이다. 김일성 주체사상 중 정치사회 생명체론은 어버이수령이 정치와 사회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인민은 수령의 “약속의 자식”으로써, 수령호위를 위한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주사파 출신 윤건영 의원은 며칠 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참여했던 ‘한국자유회의’를 극우단체라 했다. 매도였다. 한국자유회의는 극우는커녕 그에 정반대되는 진보적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단체다. 한국자유회의는 여러 학자⋅지식인들이 학문적 자유와 양심에 입각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의 확대에 노력해왔다. 윤건영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극우라고 한 것이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이 한국자유회의를 극우단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그 대다수 국민이란 어떤 국민을 얘기하느냐고 되받아쳤다. 윤 의원은 그에 답하지 못했다.
그럴 만했다. 윤 의원의 질의 속에는 민주주의만 거듭 언급되었지, 자유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윤 의원이 자유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자유의 소중함을 경원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문 정권 5년 동안의 反대한민국 여적죄와도 같은 행태와 파괴행위들을 상기해보면 헤아려진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한편 윤 의원에게선 헌법 2조에 기재된 ‘주권자로서 국민’의 의미를 이해할 만한 지적 소양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혁명 당시 자코뱅의 공포정치는 최초의 전체주의적 폭주였다. 자코뱅이 그 같은 과오를 범한 것은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 루소의 일반의지를 완전하고 무결점인 인민의 전체의지로 곡해하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한다’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이게 된 것이다.
왕이 사라지고 국민(Nation) 또는 인민(People)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고 다른 하나는 인민민주주의다. 그런데 인민민주주의는 결국에는 수령이라는 왕과도 같은 존재를 다시 부르게 된다. 즉 인민민주주의는 결국 수령체제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다시 파괴해버리는 것이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윤 의원이 강조했던 ‘국민주권’은 기만술이었고, 실질적으로 그가 의미했던 것은 바로 ‘인민주권’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윤 의원의 언사는 북한식 전체주의를 맹신하는 전체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진보적 입장의 ‘한국자유회의’를 적대시하기 위해, 그 본질을 훼손시킨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체주의자가 자유주의자를 전체주의자로 매도한 셈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식인은 자유와 평등이 서로 다투는 길항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조금만 서구 지성사에 관심을 가지면 중세 이후 철학자들과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민주주의가 우민정치(愚民政治)로 전락하는 위험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수많은 철학자들과 정치사상가들은 로마의 공화주의에서 시작된 전통적 공화주의와 그 이후 발전된 시민적 공화주의를 소중히 했다.
오늘날 세계적 보편으로 자리 잡은 자유민주체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근대적 정치의 대표 선두였던 영국은 물론 이후의 서구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가 그랬다.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되는 역사적 과정이 근현대 수백 년에 걸쳐 이어졌다.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자유민주체제는 그 같은 장대한 여정 끝에 이루어진 문명사적 성취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인민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공산전체주의자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청소년기에 교수였던 부친으로부터 선물 받은 <선택할 자유>에 심취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줄곧 개인의 자유를 강조해 왔던 법률가이자 지식인이었다. 이런 윤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식적 역사관과 자유애국지식인으로 구성된 한국자유회의의 가치관은 당연히 동일하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그 어떤 연관성도 없다. 그 사실을 윤 의원은 절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진짜 쓰레기들이 ‘쓰레기’ 운운하는 기막힌 세상
최근 윤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反국가세력을 질타하는 대국민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그에 저항하며 윤 정권 탄핵을 운운하는 당치않은 언사를 내뱉었다. 윤 의원이 한국자유회의를 극우세력으로 매도한 것과 민주당이 자유투사 태영호 의원을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표현한 언행들이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또 한편의 사특(邪慝)한 정치적 도발행위이다.
윤 의원은 2017년 당시 ‘한국자유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대한민국 자유애국지식인들의 가치와 명예를 모욕하고 훼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3년 9월 12일
한 국 자 유 회 의 회원 일동
이 · 상 · 만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