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하루 전날인 12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전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의 추인에 실패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간곡하게 제안한다.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추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한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고, 혁신위는 의총 결과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처음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하자 의총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열린 의총에서는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었다.

이날 의총에서는 “혁신위 첫 제안인 만큼 받아줘야 한다”는 찬성도 있었지만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과 “혁신위가 제안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한 공약이었고, 당시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당 쇄신을 내걸고 출범시킨 혁신위의 첫 제안을 이날 거부하면서 “당과 혁신위 모두 앞뒤가 막힌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말이 나왔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혁신위 제안은 변함없고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의총에서 통과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112명 중 100명 넘게 동참한 것과도 대비하며 "민주당은 국회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받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애타는 경고도,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간곡한 호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은 "가짜뉴스와 선동에만 몰입하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