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감사원이 전날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의 중간 감사 결과 민간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전·현직 공직자 13명이 직권남용,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급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참여하거나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을 본인 또는 가족명의를 차용하여 한 사례, 자치단체장이 입찰 공고상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태양광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가 막연히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고는, 계획 없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밀어붙이다가 정책 실효성은 고사하고 짬짜미 비리,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비리만을 양산한 꼴이다.

한편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미처 조사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8곳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이 비리에 연루되어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