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 참석

- 尹, "국민통합, 위기 극복에 중요…우리나라, 안정적 통합 어려운 국가“
-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팩트 체킹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에서 "사회갈등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 누려야 하는 소중한 생산 가치가 전부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데 소모되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가진 가치 지향성은 '통합'"이라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의 '자유 민주주의'에서도 '자유'를 지워야 한다는, 대규모의 세력도 존재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국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사회 갈등,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소중한 우리의 생산 가치가 싸움을 하는 데 소모된다"며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게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올해 하반기에 운영해온 3개 특위의 활동 성과도 밝혔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는 장애인 콜택시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광역이동지원센터 역할 강화, 장애인의 자기차량 구입 및 개조에 대한 지원 확대, 운전용 보조기기를 장착한 렌터카·휠체어 이용자 탑승 전세버스 확대 등 정책을 마련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는 자율적 상생협의체 구축 및 사회협약 체결, 온라인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정보 공개, 소상공인과의 주문동향 정보 공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자율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팩트 체킹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결국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역시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역시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특위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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