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해 시대에 유럽의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하였던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해상무역의 독점적 지위를 통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영국·프랑스·미국 등은 강한 군사력으로 식민제국을 건설하고서 염가의 자원조달을 통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과 일본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다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여전히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현대에는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여기는 정보통신·바이오·반도체 등의 첨단 과학기술이 없이는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1980년대에 철강업, 중공업 등의 제조업의 몰락을 겪은 미국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새롭게 정보통신의 3차 산업을 개척함으로써 여전히 초일류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국가의 시비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경제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실현하였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는 개발도상국에 금융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인류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구권과 소련 공산주의의 몰락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1978년대를 기점으로 중국은 국가가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마오쩌둥(毛澤東)의 봉건적 사회주의를 버리고 덩샤오핑(鄧小平)이 앞장서서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하였다. 중국은 30년 남짓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했지만,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세계 2위의 수준에 이르러 있다. 그래서 지금의 시진핑(習近平)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통합하고, 또 세계를 선도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미국과는 달리 국가의 시비에 대해 비판은커녕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인류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또한, 산업의 수준은 여전히 배터리·핸드폰 등의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세계를 선도할 첨단 과학기술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한 세계의 제조공장으로서의 경제 모델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즉, 세계의 제조공장으로서 복제품 및 짝퉁만으로 초일류 강대국이 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의 첨단 과학기술을 다소 강제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것도 그다지 여의치 않으면 해킹(hacking), 산업 스파이 등을 동원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첨단 과학기술을 획득하고자 하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국가존립의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인류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거나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정부는 이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첨단 과학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이해하는 공학전공의 수석비서관은 별도로 하더라도 비서관조차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래서는 첨단의 정보통신 및 군사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진 미국의 ‘들소’, 첨단의 재료 및 광학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진 일본의 ‘원숭이’, 에너지와 첨단의 위성기술을 가진 러시아의 ‘곰’, 희토류와 대량제조에 대한 기술을 가진 중국의 ‘판다’가, 자원조자 없는 우리나라의 ‘토끼’를 어떻게 유린할지는 확연하다.
그러므로 좁은 영토와 그다지 많지 않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자 한다면,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국가존립의 전략자원으로 인식해야 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첨단 과학기술 관련의 인재양성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것은 인재가 첨단 과학기술의 전공으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이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세기 전에 과학기술원을 창설할 때, 일반인에 비해 그나마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해외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였던 것과 같이 우수한 인재가 첨단 과학기술을 전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득을 제공해야 한다. 마치 겨울의 양지와 여름의 음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들 듯이 경제적 이득이 보장될 수 있으면 반드시 인재들은 찾아들게 마련이다. 물론,
먼저 대통령실에는 첨단 과학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이해하는 공학전공의 수석비서관과 비서관을 두어 정책을 총괄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深 · 思 · 翁 (심사옹) <객원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