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헷갈리는 대남정책

- 두 국가와 대사변 준비? ‘우리민족끼리’ 사라질까..
- 잠 못드는 불안감의 발로라는 지적

 

북한 김정은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총화 결론이 화제다.

 

그는 전원회의 총화를 통해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과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연말 치러진 전원회의 석상에서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한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며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 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대남 무력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발언의 배경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해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위에서 언급된 김정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미 적대적 두 국가가 성립되어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선친들의 통일정책 또한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김일성 이래 한번도 내려놓지 않았던 ‘하나의 조선, 하나의 조국’ 노선을 버리고, ‘적대적 두 국가’라는 개념속에서 대한민국을 신속히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현실적 전쟁준비태세로 돌입할 것을 각 부분별 기관들에게 주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조선’ 정책에서 비롯된 ‘우리민족끼리’라는 감상적 민족주의 선전선동을 멈출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 한국자유회의 조성환 교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말장난에 불과 한 수준”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 점유한 이래 단 한번도 무력, 적화통일 노선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 다시 말해 지금의 정세가 낭만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남기관들에 쏟아 부은 역량들을 군사적, 비정치적 분야로 옮겨가서, 날선 공방을 넘어 실체적 전쟁준비에 돌입하겠다는 대남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4월에 실시될 예정인 한국의 총선거에 적극 개입하여, 현 윤석열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차원의 다각적인 선거개입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자유대한연대 우승연 대변인은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알려진 김정은의 불안감에서 나온 발로지만, 올 총선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선거개입 공작이 성공을 거둘시, 다시 ‘우리민족끼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 탄핵 등의 총공세로 나갈 것이고, 만약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시 각종 군사적 위협을 통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전반의 혼란을 야기할 도발을 감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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