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개월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에 대한 가상 해킹 후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총체적 부실을 넘어 거의 선거범죄 공범에 가까울 정도로 엉망진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전산망을 교란할 수도 있고, 해킹을 당했는지도 모르게 완전범죄를 자행할 정도로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으며,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의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탓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손쉽게 침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민간 선거감시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외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보안상태 점검으로 나타난 총페적 부실문제는, 다가오는 내년 총선과 맞물려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보완 없이는 현행대로의 투개표 시스템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각종 투개표 과정에서 이를 감시해온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심각한 범죄방조 행위이며, 거의 공범에 가까울 정도로 선관위 시스템이 망가져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총알보다도 무섭다는 국민의 투표권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철저히 관련 책임자를 엄단하고, 완벽히 개선하여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