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법원의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최 전 의원은 4년 임기 중 이미 3년 4개월을 채웠으니 법원이 그의 임기 83%를 보장해준 샘이 되었다.

대법원에 계류된 시일만 1년 3개월을 넘겼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보면 엄청나게 고뇌에 찬 판결을 위해 이같은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될 만 하다. 하지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안은 간단한 문제였다. 최 전 의원이 발급해준 증명서가 진짜인지 허위인지를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 전 의원 측은 접근 방법을 완전히 달리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가 자신관리인에게 문제의 PC를 맡겼고, 자산관리인은 이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중요 범죄행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원래 주인인 정겸심씨가 참관하지 않은 채 전달된 증거물을 인정할 수 있느냐로 수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한 것이다. 소위 잡범들이 따라 배우기를 할지 걱정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울산시장 청와대 불법개입사건의 진행과정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울산광역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이자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를 낙선시키려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고, 당내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임동호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을 포기시킴으로써 선거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9월 11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7개월 만이다.

그리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검찰은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겨우 1심 구형이 내려진 상태이다. 빨라도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지 모를 일인데, 송철호 전 시장은 자신의 임기인 2018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을 모두 채우고, 지금도 자유인이다. 이게 과연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