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28일 반박 입장을 내놨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8월 2일 자로 (피고인)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지난 26일 발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성태 회장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5명을 기소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 수사에 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비판에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제기되는 김성태 회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다"며 "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비난했다.

김성태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는 북한인권단체 '피랍탈북인권연대'는,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반성은 커녕 검찰수사의 조작, 봐주기 등등 차마 두고볼 수 없을 정도의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으로, 김 전 회장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쌍방울 대북 송금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가 기존 혐의를 부인하던 입장을 바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 민주당의 공격은 거세졌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