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 피격TF, "책임 규명 위해 유엔에 제소"

-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방문, 협력 방안 논의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4일 이 사건을 유엔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린동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엔인권사무소 온 이유는 두 가지"라며 "하나는 유엔이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앞으로 책임 규명 및 진상 규명과 관련해 유엔 쪽에 제소할 것인데, 그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 건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씨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권리가 있으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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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체가 답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그 역사적 책무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신의 본질적 임무인 국가의 체제 수호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호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혁을 넘어서, 국정원의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反대한민국 세력에 굴복한 조직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더 이상 세금만 축내며 보신(保身)에만 급급한 타락한 흉가(凶家)를 더 이상 바라볼 여유조차 없다. 이왕지사 전격적인 해체와 함께 '대한민국수호정보기관'으로서의 재탄생이 지금 당장 필요함을 지적한다. 우선,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체제를 수호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 기관은 내부적 비효율성과 정체성 부재, 외부적 신뢰 상실이라는 이중 삼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체제 수호와 국민 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反대한민국 세력의 뻔한 술책에 발목이 잡혀 세금 낭비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 상태는, 심각한 우려를 넘어 ‘안보’라는 가치의 명예조차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정원의 이러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