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8∼10일 진행한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에서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되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론에서는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고 밝혔었다.
불과 5개월만에 ‘북남관계'가 '대적투쟁'이라는 강경한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조리 차단하면서 김여정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기는 했다. 하지만 긴장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는 고위 간부나 관영매체가 남측을 '적'이라고 콕 집어 규정한 적은 없었는데, 이 표현이 부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북한은 우리의 적' 발언을 의식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도 전날 공개발언을 통해 "우리의 적,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최근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북한군·정권이 적'이라고 명시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남측 '북한은 주적' 기조 부활에 맞대응을 예고한 것이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자위권을 강조하며 강대강·정면승부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면서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일절 함구했으며, 미국이나 남측을 겨냥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도 없었다. 특히,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핵실험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되메우기 등 일부 작업만 남겨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되메우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핵실험은 사실상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감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남성 광운대 한반도메타버스연구원 연구실장(북한학 박사)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조야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핵실험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실장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패권국과 경쟁, 갈등이 심한 시기에는 북한의 도발과 줄타기 외교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더욱 지지해왔다”며 “바이든 시대 격화된 미중갈등 국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인센티브가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