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화)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앞에서는 사상초유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 20대 대통령선거를 바로 코앞에 두고, 공명선거 확립과 부정선거 감시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감시하겠다는 시민사회의 활동은 근래에 보기드문 모습이었다.
천주교 신앙공동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하 대수천)은 기자회견에서 "북경올림픽에서처럼 공정해야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심판진과 같이, 정치적 중립으로 엄정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선관위가 매수당한 심판마냥 反헌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후 성명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공무원과 면담한 ‘대수천’ 상임대표 정무부 직무대행은 “선관위 측에서는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데 기존의 장소들이 협소해서 임시 사무소를 마련한 것이라며, 예전에도 이같은 사무소가 운영되었는데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임시 사무소에서는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곳이지 투개표 업무와는 상관없는 곳” 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한국자유회의'의 권순철 박사는 “기존 사무소가 협소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방자치단체 등도 모두 주요선거시에는 공동업무를 진행한다. 공공시설을 그냥 두고, 애써 국민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며, 사용처에 대해 더욱 면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수천’은 중앙선관위 앞 가자회견 이후 빠른 시일내에 광주광역시 선관위 앞에서 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등과 연대하여 ‘선관위 감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수천’의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 선관위를 감시한다! 】
다가오는 3·9 대통령선거는,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선택의 시간일 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신앙회복, 인권증진을 위한 국민적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가늠 짓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수천은 신앙인의 모임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소중히 행사하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선거가 부정으로 민심이 왜곡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하는 각오하에 다음과 같이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역대 이래 최대의 정치중립위반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민적 의식과 공명선거 분위기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한 반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특정지역, 인맥, 정파 등에 의해 부당하게 장악되어, 선거중립이 기본가치인 선관위가 부정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은 국가적 치욕입니다.
둘째, 사전투표 제도로 인한 부정의혹이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용처도 불분명한 임시사무소 등이 전국에 걸쳐 설치가 되고, 지난 415 총선당시 배춧잎투표지, 일장기 도장, 큐알코드 등 다방면에 걸친 부정의혹으로 재판계류중임을 볼 때, 의혹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저희 대수천은,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3월 4, 5일 양일간과 3월 9일 본 투표 후 개봉시까지를 중점 감시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사전투표용지, 투표함 봉인과 안전배송, 보관 등 선관위를 밀착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대선이 415 총선과 같은 부정의혹으로 대다수 민심이 왜곡되는 사태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신앙인들의 자발적인 기도활동과 애국운동 또한 멈추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2022. 2. 8.
대 한 민 국 수 호 천 주 교 인 모 임
김 · 정 · 훈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