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워싱턴기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최고 반도체 제조사인 SMIC와 석유 대기업 CNOOC를 의심스러운 중국 군사기업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으며,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에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으로 중국건설기술(주), 중국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공사 등 총 4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했다.

로이터통신이 23일 처음 보도한 이번 조치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모두 35곳으로 늘어났다. 이 명단이 처음부터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린 행정명령으로 미국 투자자들은 내년 말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의 증권매입이 막히게 된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과 반도체제조국제공사(SMIC),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등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로이터의 지난 일요일 보도 이후 중국해양석유공사의 상장회사인 CNOOC 주식회사의 주가는 거의 14% 하락했다.

미 공급사들의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SMIC는 이미 워싱턴의 공격목표였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SMIC에 납품하는 장비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린 다음, 일부 업체에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전에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이번 블랙리스트 확대가 의회 내 초당적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퇴장하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파 유산을 공고히 하고 신임 민주당 바이든을 베이징에 대한 강경입장으로 몰아넣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신흥 민간기술을 군사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을 동원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미 국방부에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들의 카탈로그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1999년 법률에 의해 이러한 '중공군사기업' 명단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20년에야 이를 준수했다. 하이크비전,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같은 거대기업들이 올해 초에야 추가되었던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11월, 2021년 11월부터 미국 투자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유가증권 매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에 징벌이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였다.

미국 최고 자산운용사인 뱅가드 그룹과 블랙록사는 각각 CNOOC의 상장회사인 CNOOC 주식회사의 지분을 약 1%씩 소유하고 있으며, SMIC의 사외지분 약 4%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됐다.

의회와 행정부는 비록 그것이 월가의 반감을 사더라도 미국의 경쟁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접근에 점점 더 고삐를 조이려 하고 있다.

2일, 미 하원은 중국 기업이 미국의 감사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 중공당국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더 제공했다.

이 주 희 <국제팀장>